누구나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투표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을 한다. 나무가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정권인 투표를 할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
참정권은 국민 누구나 누리는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정말 아름답고 신선한 행사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 참여에 의해서만 나오는 국민권리의 상징이자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다 확고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이다. 이러한 신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를 희망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위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정치인과 정치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물론 정치인들도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내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나라 살림을 수행하게 하는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국민 개개인이 질서와 법을 잘 지킨다면 이렇게 많은 법을 입법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많은 정치인과 행정조직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와 정부 및 지방 감시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더 많은 예산을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래서 정치가 국정에서 정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정치수준이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가늠자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와 정부가 없이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개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아마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뽑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꾼을 뽑아야 하는 행사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명과 재산을 아무에게나 맞기겠다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한 이렇게 선거에서 당선되어 내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대가(봉급)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성실하고 정직한 직원을 뽑으려는 것은 경영의 가장 기본이다. 아무리 유능한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도 그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못하면 해고의 수단이 작동된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뽑은 정치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법행위가 아닌 단순하게 성실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는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정치인 또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대로 뽑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다. 그래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자를 지지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어느 특정후보가 당선되어야 나에게 유익하겠다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은 없다고 본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논 격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에 돈을 많이 쓰는 후보자를 절대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후보자가 당선되면 본전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당선된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보다는 부정부패 사슬의 늪에 빠지기 쉽고 이런 악순환으로 여전히 선출직 공직자가 최후를 비참하게 맞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온 것이다. 그럼에도 후보자와 유권자가 그런 부작용의 근본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출마하고 지지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정말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내가 우리 지역 일꾼의 적임자라고 자평하면서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이 자천타천으로 우후죽순처럼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과락이라는 제도가 없는 선거의 원칙은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도 당선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후보자의 정당, 학벌, 지역을 중시하는 지지성향에서 각 후보자의 인격, 인품. 도덕성, 국가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표에 임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국가와 지역이 발전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손남식 향우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