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전북도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나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군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6억여 원(도비 50%, 군비 50%)씩 총 12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마다 20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실시했다. 올해 사업은 지난 4월 시작돼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업체 선정을 놓고 군내 건축업자들의 불만이 많다. 한 건축업자는 “건축업자들 사이에는 불만이 상당히 많다”며 “이 사업으로 업체들의 일도 줄어드는데 2년 동안 400여 가구의 집수리를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건축업자는 “건축업자들 중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다. 선정된 업체 이외에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공지 등을 본적이 없다”며 “업체들에게 형평성 있게 나눠주면 공사시기도 줄어들고 더 좋을 텐데 한 업체에게만 사업을 몰아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이 사업의 주무부서는 직제개편을 통해 민원과 건축계에서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로 이관됐으나 이미 올해 사업자 및 대상자 선정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계 담당은 “도 시행지침을 보면 지역자활공동체에 주도록 돼있다”고 답변했지만 시행지침에는 ‘지역자활센터 독립한 공동체나 집수리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자에 위탁하여 시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건축담당은 “작년 예산이 늦게 내려와 사업자 선정 시간을 단축하고 도에서도 지역자활공동체를 우선으로 지정했기에 선정했다”며 “예산 총액을 보면 큰 사업이지만 세부적으로는 한 가구당 300만원 미만의 수리비가 배정되므로 다른 건축업자들이 그 가격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군내에서 이용해야하는데 단가를 맞추기 힘들 것이다. 다른 건축업자들도 같은 예산으로 군내 인력 및 자재를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 건축업자들 선정도 고려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와 올해 사업을 실시한 업체 대표는 “건축업자들 사이에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전체 사업비로 보면 큰 액수지만 그 사업비로 9명의 상근 직원을 고용해 왔고, 도배ㆍ장판ㆍ창호(새시) 공사 등은 지역업체에 맡겨 일거리를 나눠왔다”며 “6억 가량의 사업비 가운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절반정도이고 그 사업비도 55세 이상 근로자나 장기 실업자 등의 고용에 이용되고 있다.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의 목표처럼 수급자들의 독립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