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이라 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을 작은 도둑이라 하고 여러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을 큰 도둑이라 한다. 여러 사람이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훔치는 것을 떼도둑이라 한다. 도둑이 훔치는 것 또한 다양하다. 돈을 훔치는 사람, 명예를 훔치는 사람, 말(언어)을 훔치는 사람, 남의 권리를 훔치는 사람 국가권력을 훔치는 사람 등. 모든 도둑이 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만 해악에는 경중이 있으니 혼자서 남의 돈을 훔치는 사람은 물질인 돈만을 목표로 하니 그중 가벼운 편이며 그 다음 명예를 훔치는 사람은 남의 공을 훔치는 사람이며, 언론을 훔치는 사람은 거짓을 진실로 바꿔치기하고 엄중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바꿔치기하여 가치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서 국민을 미혹에 빠뜨려 무지몽매하게 하여 총명을 흐리게 한다.
가장 심각하게 사회를 훼손하는 도둑은 남의 권리를 훔치는 자, 국민의 권리를 훔치는 떼 도둑이니, 국민의 권리와 권력을 훔치는 자들은 국민의 재산, 언론, 생명까지 훔친다. 이 사실은 역사와 현실이 증명하고 있으니 4/19의 유혈과 5/18의 학살이, 그리고 현재의 이집트 군부의 국민학살 쿠데타가 그렇다.
대선이 있기 전 어떤 집단이 방송사 사장들을 불법적으로 자기 사람으로 심으면서 방송가가 시끄럽더니 요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시비가 원인이 되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로 국내외가 떠들썩해도 공영 방송은 국민의 도둑맞은 권리에 대한 시비에 관한 보도를 외면하면서 공영이라는 명칭을 부정하고 특정 정파의 사유화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언론을 훔치는 목적은 국민의 귀와 눈을 멀게 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지혜롭다는 또 다른 말은 귀 밝을 총(聰) 눈 밝을 명(明)의 총명이니. 국민의 총명을 가려서 무지하게하고 지능을 떨어뜨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열등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니 어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으리.
5만 명이 모였다는 촛불 집회를 공영 방송이 보도를 하지 않고, 집권 여당이 납득할 수 없는 구차한 구실로 진실 확인을 피하고, 증언대의 국정원직원이 얼굴을 가려야하는 사실이야말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심증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이다. 이러한 심증이 사실이 아니라는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은 진상 규명에 한점 의혹 없이 성실하게 협조 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역사의 교훈은 민주주의란 국민이 만만하면 사적인 탐욕에 의해 쉽게 훼손된다는 사실이다. 국민에 의해 고용되고 국민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고용주인 국민의 일이 아닌 특정 정파를 탐욕을 위해 일을 해도 된다는, 시켜도 된다는 의식의 저변에는 국민을 용렬하고 만만하게 깔보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이 권위를 갖고 자기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거짓 언론을 거부하며 저의를 읽어내어 속지 않을 만큼 현명해야하고 불의에 분노하며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힘을 입증해야한다. 무시당하며 훔쳐가도 빼앗기고도 분노할줄 모르며 참고 있을 때 더욱 많은 것을, 더욱 많이 빼앗아가는 것이 도둑의 생리이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면 종당에는 민주주의와 정의는 실종되고 정의가 실종되면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이, 서민생활은 파탄이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우선 공무원이 바로서야 한다. 민주적 공무원이라 함은 지위는 상하로 구분되어도 국민으로서의 대등한 권리위에서의 수평적 관계에서 역할이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위에 있는 사람은 국민의 것과 사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하여 삿된 외풍을 차단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국리민복과 권리에 반한 명령을 하지 않아야한다. 이것이 자신을 믿고 고용한 국민에 대한 의리이자 도리이다. 또한 아래지위에 있다 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은 이번 국정원의 국기문란 시비와 같이 자신을 믿고 고용한 국민을 배반하게 된다. 국민의 이익과 행복에 반한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 공무원의 도리이자 진정한 용기이다.
국정원직원의 국기문란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국민들의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시국선언과 촛불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촛불이야 말로 더 이상의 국민 멸시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이 살아 있다는 의지이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