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무는 대체적으로 법률제정권, 예산심의권, 국정통제권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은 전체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갖는 이중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대표 지위와 정당구성원 지위가 상충할 경우 국민전체의 이익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그를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가안위와 국민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소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여당도 무조건 정부 협조하는 것 정치 아니다”라는 제목을 선정했다고 해서 여당이 정부를 협조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인 “정부(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를 더 크게 두는 차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태클을 걸라는 의미도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에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국회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되면 국민을 섬겨야 할 정부가 국민에 군림하는 위험한 발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점만 남긴 채 종료되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최동욱 검찰총장 지휘아래 수사한 검찰조사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민을 기만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두 증인이 모두 국회에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증인에게 “선서는 안했지만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느냐”는 민주당 국조특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정말 가관이다. 지난 8월 16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증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국회에 출석하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것은 국회의원을 통한 국민이 묻는 질문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둔감해지고 있는 불안감 때문에 열대야도 잊은 채 촛불을 드는지도 모른다. 박근혜대통령의 정통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법 위반여부는 대단히 민감한 내용임에도 현 정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두 증인의 검찰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일관된 발언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한 것이다. 김용판 증인은 직원들의 사이버수사 업무수행 동영상을 보고도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 나는 모르쇠이다. 그런데도 여당 국조특위위원들은 하나같이 이 두 증인들의 국선변호인을 방불케 하는 변론성 질문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수사가 잘 못되었다고 가세해 증인들로 하여금 계속 거짓증언을 하도록 부추기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증인들에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야 할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는 있었느냐고 묻고 싶은 대목이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격려전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권은희 과장은 김용판 청장은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압수수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권은희과장은 김용판 청장이 단순히 격려전화를 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확실하게 증언했다. 또한 작년 12월 16일 밤 23시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발표권한이 있는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해야 되는데 수서경찰서 권한을 배제한 채 서울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발표하였기 때문에 은폐 축소된 수사 발표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소신대로 증언한 권은희 과장에게 여당 국조특위위원들은 “권은희 과장은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입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죠?”, “지금도 이 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런 수준의 질의를 쏟아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민이 뽑아준 떳떳한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지며 예산편성 및 국정감사 등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을 소신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손남식 향우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