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와 지역을 말하며 동일 작물, 동일 품종이라도 재배지역, 기후, 토질, 재배방법, 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다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돕는 길이죠.
이제는 농산물도 국경이 없습니다. 무역이 자유화됨에 따라 민간업자에 의한 농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입농산물이 우리농산물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정부에서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국산농산물 160개, 수입농산물 160개, 가공품 211개로 지정·표시·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를 일일이 확인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국산으로 알고 먹었던 농산물 및 가공품 중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농산물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관계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은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야 하고 제조가공업체에서도 스스로 원칙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틈새만 보이면 소비자를 속여서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업자들이 뻔뻔스럽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장류의 고장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순창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고장의 특산품인 장류를 변질된 이미지로 내보이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게 우리스스로가 신의를 지켜줘야 합니다. 우선 관광철의 강천산을 가 보십시오. 노점상에 원산지표시가 잘못 표기된 것이 눈에 띕니다. 외지 관광객들은 믿고 사가겠죠. 또 제조·가공업체에서도 원산지표시를 잘못해서 소비자를 혼돈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지속적인 단속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산물원산지 지도계’를 신설하여 ‘특별사범 경찰관리제’를 도입하는 순창군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농산물과 순창장류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가에서나 노점에서나 순창이름의 우리농산물만큼은 언제나 ‘진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