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국가예산확보와 직결되는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
현재 정부는 각 부처 개발사업을 성장촉진지역, 신성장 거점지역, 특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포괄보조사업’으로 재편하고 균특회계에 속하는 210개 지역개발 계정사업을 21개 사업군으로 통폐합해 포괄적인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부사업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련부서 담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분야 5개년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담당(계장) 급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번회의의 중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의 포괄보조사업 군내 기존 및 신규 사업들의 다양한 계획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3개 분야 사업을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는 특히 금번 계획에서 누락될 경우, 향후 4년간 국가예산 지원 확보가 불가하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보조 3개 사업군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율이 80%인 ‘농어업기반정비사업’은 밭 기반정비, 지표수 보강개발, 대구획 정리사업 등이고, 국비보조율이 70%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등이며, 국비보조율이 50%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농공단지조성,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건립, 특화품목육성 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기획재정실 하성길 담당은 “우리 군에는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충분히 공부해서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것은 곧 국가예산 확보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최대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관련부서 포괄보조 대상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달 30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하며 도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다 특화된 지역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임을 정책에서 엿볼 수 있듯이, 군 관계부서는 포괄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지 못하여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특히 특정한 분야를 발굴해 전략적인 지역개발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따라서 군 공무원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식견, 역량이 이 사업군에서 극명하게 대비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포괄보조금제도란?
지자체별 예산편성 한도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무차별적 개발을 지양하겠다는 것으로, 16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보다 특화된 지역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포괄보조금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균특회계에 속하는 210개 기역개발계정 사업을 21개 사업군으로 통폐합해 포괄적인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부사업 내용은 지방 자율에 맡긴다는 것. 정부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실시하되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균특회계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약칭으로, 그동안 각 중앙 부처가 7개의 회계(일반회계 등)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 예산을 일괄하여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