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달 공문서를 위조, 군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군 공무원 2명이 입건된데 이어 지난 2일 건설업자 등과 짜고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순창경찰서는 쌍치면 소재 복분자를 가공하는 영농조합법인 정아무개(69) 대표가 가공공장 건설업자 및 기계설비업자와 짜고 6억여원 규모의 보조금을 챙긴 협의를 확인, 이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009년 2월 냉동창고 신축 보조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자인 이아무개(55), 기계업체 대표 전아무개(52) 씨와 공모해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정 대표는 6억여원의 공사를 10억여원인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리고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잇따라 드러나는 국고 보조금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지나친 것인지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인지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읍내 순화리 사는 한 주민은 “담당공무원이 공사비를 부풀린 것이나 자부담금의 실제 납입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모르고 지나친 것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눈감아 줬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계장급이 결정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끼리 감싸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내부 감사와 수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은 지난 4일 각종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보조사업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업무편람은 최근 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의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와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업무편람에는 보조금 제도 설명과 법적 절차, 보조사업의 관리사항과 보조사업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교부조건,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이 단계별로 정리돼 있다.
기획실 예산담당은 “이번 업무편람을 통해 그동안 민간보조사업에서 제기되었던 형평성과 효율성, 중복지원 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관리 감독 총체적 부실 … 공무원 이어 사업자까지, 공무원 ‘정말 몰랐을까, 윗분 지시는 없었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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