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재(90)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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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재(90)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 박재근 고문
  • 승인 2013.12.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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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사람을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한다. 이는 사람이 신의 정신을 육체에 담으면 신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신을 닮은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을 신의 거처로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존중되어지게 하는 일이 인생의 보편적 목표이어야 한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람은 외경의 대상이지 부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외경의 대상으로서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명리와 물욕의 소유라는 속된 욕망에서 해방 되어야한다. 세속적 가치의 소유욕에 갇히게 되면 남의 도구가 되어 자신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이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삶의 의미는 상하관계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유는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불행을 만든다. 사람을 상하로 구분하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는 생존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람위에 두지 않고 사람 밑에 두지 않는 사회, 모든 사람이 수평적관계로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이다. 강자가 약자를 소유물로 삼아 도구화하고 지배하는 상하관계는 강자의 이해와 결부된 부당한 명령을 약자가 거부할 수 없게 함으로서 힘을 가진 소수가 불의로서 다수를 지배할 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란 자기를 존중한 만큼 남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욕망의 도구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남의 욕망의 도구로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진리 이외 무엇에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을 신의 경지로 끌어 올려 저속한 욕망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소유에 대한 탐욕은 간접적으로 남의 몫을 훔치고, 남의 몫을 훔치는 것을 도적질이라 한다.
이로울 이(利)는 먹을 것을 의미하는 벼 화(禾)와 사람을 상하게 하는 칼 도(刀)로 구성되어 있다. 이익 속에는 폭력의 재앙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사람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밥만 먹고 산다면 큰 재앙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란 재물, 지위, 명예의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끝없는 욕망에 자존심을 얹어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 도둑질과 살인의 폭력을 마다하지 않으며 불행을 반복 생산한다.
인류 역사는 훔치며 살상하는 폭력의 기록이다. 빵을 훔치면 도둑이 되고 한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지만 나라를 훔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살상한 큰 폭력에 성공한 사람을 사람들은 영웅이라 하고 큰 폭력은 실패했을 때만이 폭력이 된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이며 내란음모이며 국정원을 도둑의 졸개로 이용한 권력 도둑질이다.
고정관념과 습속에 구속되지 않고 이해타산과 희로애락의 감정에 색칠되어있지 않은 눈을 하늘의 눈이라 하며 희로애락과 이해타산의 욕심에 의해 때 묻지 않은 마음을 하늘이 준 마음이라 하며 하늘이준 마음을 양심이라 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양심을 지키는 것을 용기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하여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준 책무이자 특권이다. 불의한 소수의 강자들이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불의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강자들이 주는 불의한 미끼를 다수가 욕망하고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 있어 영웅이란 현실 사회에서의 감당하기 힘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회정의를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바로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배은희,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수사팀장 윤석렬 검사 이런 분들이야말로 민주사회의 영웅들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은 이런 영웅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하며 이것이 민주국민의 책무이다. 강자들은 독식을 원하고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폭력을 행사할 수 위치에 있는 자들은 힘과 폭력을 제한 없이 활용하기를 바란다. 때문에 민주적 사회는 헌법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절대다수인 약자들이 지배층의 미끼인 눈앞의 작은 개별적 이익보다 자신들이 속해있는 계급의식을 연대로 한 공동체 정신을 우선시 할 때 약자들이 존중받는 민주적 사회가 도래한다. 정의와 양심은 약자들의 가장 좋은 벗이며 이익은 언제나 정의와 양심을 가리는 구름이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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