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군내 기초수급 가구는 지난 8월 현재 981가구가 2억774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전체 가구의 약 7.5%다.
2013년 전북도 기초생활수급자 변동현황에 따르면 군에서는 올해 8월까지 217가구의 급여가 삭감됐으며 1월에만 101가구가 삭감의 된서리를 맞았다. 삭감된 전체 가구 중에서 일반가구 비율은 22% 밖에 되지 않으며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등 특별히 보호돼야 할 사회배려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삭감 사유는 수급자 소득인정액 초과가 119가구로 절반을 약간 넘었고 전출 등 기타 사유가 44%나 됐다. 수급에서 탈락한 65가구의 유형 역시 사회배려계층이 많았다. 탈락 사유로는 사망이 절반을 차지했다.
연도별 기초수급자 증감현황을 보면 수혜자는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에서는 431명이 삭감되거나 탈락됐는데 2010년 160명, 2011년 153명으로 두 해에 급격히 줄었다.
이 같은 통계는 군을 비롯해 전북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유형이 비슷하다. 기초수급을 받는 가구가 줄어들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초수급자 사각지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초과는 그대로 두고 금액을 산출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흔들릴 수 있는 정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현 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정책국장은 “2011년 기준 빈곤율은 12.4%로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11.4%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임에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수는 2000년 148만 명에서 2013년 상반기 138만 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빈곤층 사각지대는 더 커졌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체제 개편안은 ‘맞춤형 급여체계’가 아니라 정부 판단에 따른 ‘예산 맞춤형’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다.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4년도 기초생활 보장예산은 오히려 삭감됐고 특히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수를 대폭 축소해서 추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훈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