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군청 부서별 홍보비 및 신문구독료 관련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홍보비 및 신문구독료와 관련된 예산 3억3800여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군청 각 부서와 읍ㆍ면사무소 별 신문 구독요금 및 홍보비가 300~600여만원이다. 기획실의 경우 1500여만원의 연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일간지의 경우 월 요금이 1만 원 정도인데 중앙지 2부, 전북지 2부, 지역신문 2부로 총 6부만 구독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연 70여 만원이면 구독료로 충분하기 때문에 각 부서와 읍ㆍ면별로 200만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 1억5000여만원 규모인 순창군 이미지 홍보비도 절반인 8000만원이면 된다. 부군수와 각 부서장, 읍ㆍ면장도 동의했고 공무원노조에서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군청 각 부서나 읍ㆍ면사무소 책상에 펼쳐진 20~30개의 신문을 보면서 쓸데없이 많은 신문을 보고 있다. 의원들이 그런 것을 지적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문한다. 그 많은 신문들은 펼쳐보지도 않은 채 폐지로 처리된다”고 제안 배경을 덧붙였다.
한 의원의 제안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반발에 부딪쳤다. 한성희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 모두가 반대했다.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계수조정 결과 기획실 예산인 ‘순창군이미지 홍보’ 예산 1억5000만원은 삭감 변동없이 전액 반영하고 신문구독료 등 홍보 예산은 기획실은 200만원이 삭감된 1368만8000원, 그 외 군 각부서 348만원, 순창읍 500만원, 각 면 299만6000원, 의회사무과 653만7000원으로 조정돼 연간 총 1억486만9000원으로 조정됐다. 당초 군이 제출한  1억3471만7000원에서 2984만8000원이 삭감됐다.
이날 한 의원은 “나를 뺀 다른 동료의원 모두 이 문제예산 지적에 반대한다. 각 읍ㆍ면별로 1명의 의원을 선출할 때는 동료의원이 소신을 갖고 문제예산을 지적하면 충분한 토의를 통해 지적한 의원의 명예를 존중했는데 지역구별로 의원을 뽑다보니 경쟁자라고 생각해 견제하는 것 같다”며 “내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면 해당 부서장은 먼저 나와 같은 지역구의 의원을 구슬려 반대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과반수인 4명을 확보한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문제예산 지적이나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위축된다. 행정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꼴이다. 이런 의회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의원은 “예산 삭감에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다. 각 부서장들도 충분히 의도를 알았으니 앞으로 점차 개선해나갈 문제라고 판단해 한 의원의 주장보다 적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발언 전 미리 동료의원들에게 언질해주고 같이 상의할 수도 있는데 갑작스레 발언한 후 본인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잘못됐다. 한 의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나를 포함한 의원들은 한 의원이 독단으로 인기몰이를 위해 펼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북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2013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군청 산하 실과소원 및 읍ㆍ면사무소 등 29개 부서에서 구독료를 지불하는 신문은 월간 총 1091부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행종류별로 세분해 보면 중앙지(일반종합ㆍ경제ㆍ스포츠 등 일간지) 466부, 지방지(전북ㆍ전남ㆍ광주 발행 일간지 및 순창신문ㆍ열린순창 등 주간지와 지역지 포함) 625부 등이다.
인근 지역과 비교해보면 부안군은 중앙지 91부, 지방지 520부를 구독중이며 장수군은 중앙지 68부, 지방지 302부로 나타났다. 이는 군이 중앙지는 300~400여부, 지방지는 100~300여부를 더 구독하는 것이다.
전주시와 비교해도 전주시(시청+덕진구청+완산구청)는 중앙지 168부, 지방지 461부로 나타나 군이 전주시보다도 중앙지는 300여부, 지방지는 150여부를 더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순창군지부(지부장 조민영)는 지난 2011년 군청 산하 7개 부서와 8개 읍ㆍ면사무소 공무원을 상대로 신문 이용정도를 조사 취합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부서는 “한 두 명 정도 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거의 보지 않고 펼쳐지지도 않는다”고 답변한 부서도 5곳이었다.
순창읍 순화리 사는 한 주민은 “요즘은 뉴스매체가 다양해져 신문을 보지 않아도 웬만한 소식은 다 알 수 있다”며 “지방신문 등이 난무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관행에 젖어 신문기자들을 우대하고 무리한 군정 홍보를 위해 기사 작성을 대신하듯 보도 자료를 작성해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지방신문사 본사 기자들이 지역 주간지 신문사 직원 수만도 못한 열명 남짓이라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소위 언론개혁은 물 건너 갔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