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면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마을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금과면사무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가 건립을 추진 중인 마을은 고례ㆍ남계ㆍ목동ㆍ발산ㆍ장장ㆍ청룡마을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규모의 사업이 계획된 곳은 고례마을로 3만여 평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이 진행되는 해당 마을 주민들은 사업 내용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다. 고례마을의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도 같다”거나 “모르는 일이다”고 말할 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은 드물었다.
현재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군이 아닌 도의 허가로 진행된다. 지난해 7월 풍산 덕산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도청 담당자는 “주민 동의는 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현장 확인 후 사업주와 의견을 조율한다. 주민동의서는 참고용으로 받는 자료다. 다만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 같은 규정의 맹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마을주민 중 일부를 포섭해 동의를 얻어낸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가관청(도)에 제출한다. 이런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동의해준 일이 없다며 반대하는 것이다.
결국 사업자는 토지매입을 모두 완료한 후 허가까지 얻은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해당 주민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허가관청은 아니지만 협력관청인 군이 나서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지적이 있지만 태양광사업이 국책사업이라 군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도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무조건 권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긍정적 효과만 부각되고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과 주민의 피해를 감춘 채 무분별하게 사업이 진행되면 더 큰 민원과 지역 갈등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이뤄진 전남과 경북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시설 건립 후 태양광 반사로 인근 과수 등의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고 가축들의 발육ㆍ수정 등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피해주장이 잇달아 발생했다. 하지만 농작물이나 가축의 피해가 태양광시설 때문이라는 과학적 근거와 관련 법규가 없어 마땅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 수차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한 주민은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은 군이 적극적으로 알려줘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허가권이 어디 있던 한번 시설물이 들어오면 수십년간 옴짝도 못하는 것이니 군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재웅 기자 dream69@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