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지방선거가 120일도 남지 않았다. 군 의원은 7번째, 군수는 6번째 선거다. 강인형 전 군수의 선거법위반으로 실시한 재선거를 더하면 군수선거도 7번째다. 이 정도면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가 실현될 때도 됐는데 현실은 멀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중앙권력으로부터 어렵게 가져온 자리를 잘못 배운 토착세력이 차고앉은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 정치인과 그 주변 인사들의 도덕적 기준이 땅에 떨어져 줄 세우기식 인사ㆍ이권 나누기, 부당한 수의계약 등에 대한 부끄럼도 죄의식도 없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내고 바쁘게 움직이는 선량(?)들과 주민들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선거는 군(지방정부)과 의회의 책임자를 뽑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주민을 대신하는 일꾼을 뽑아 우리 지역에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출발점이다. 선거가 정치꾼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게 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일은 유권자에게 달렸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선거를 통해 지역 발전 동력을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오랫동안 관치에 길들여진 주민들은 자치와 행정을 구분하려 들지 않는다. 공공기관 종사자까지를 포함한 관료 출신이 유능하며 행정에 밝다는 막연한 심리에 젖어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정치적 유동성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이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행정 책임자를 선출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우두머리인 군수와 자치 살림을 감시하는 의원을 뽑는 기준이 매우 부끄럽다. 후보의 정치 철학과 이념,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자신과의 친밀도와 교분, 득실을 먼저 따진다.
유권자의 기준이 타락하고 눈이 흐려지면 후보들의 거짓된 행동도 위선된 태도도 분간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묵인하고 동조하면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해도 밝혀낼 수 없다. 불법선거가 판을 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몫이 된다.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공명선거는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민이 우리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 군민이 주인 되는 자치 실현, 주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요즘 공천 폐지가 마치 정치개혁의 대명사처럼 됐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었던 우리 지역에서는 선거 때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군수, 도의원, 군의원을 줄 세우는 ‘공천장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공당에 대한 혐오와 원성은 지방정치에서 정당을 아예 몰아내자는 여론으로 모아졌다. 전국의 상당수 기초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공천 폐지를 요구한다. 국민들의 여론도 ‘공천 폐지’에 쏠려있다고 한다. 기초 단체장과 의원의 90% 이상이 무소속인 미국과 일본을 모범사례로 동원한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이다. 정당 참여를 통해 더 좋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풀뿌리 자치에 정당이 개입하는 유럽 국가가 미국이나 일본 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다. 선거에서 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정당 공천을 없애면 공식 조직은 사라지고 개인 조직만 번성해져 지역의 기득권 세력과 관변단체가 득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데도 눈앞의 이익만 따지는 정치세력이 참 딱하다. 풀뿌리 정치를 약화시키는 게 새 정치는 아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따로 있다. 상향식 공천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등 중앙당의 횡포와 독점을 막는 정당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쉽고 확실한 방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억지와 꼼수만 찾는 정파를 믿을 수 없다.
믿을 건 유권자뿐이다. 바른 유권자만이 정당의 공천 비리, 후보의 타락 과열 선거를 막아 낼 수 있다. 유권자가 깨어있어야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다. 참 일꾼과 거짓 일꾼을 구별해 내야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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