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형 군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 반응은 의외라는 분위기이나 현상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1심에서 80만원이 2심에서 500만원이라니 당혹스럽다. 앞으로 군의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민불편도 가중될 것이다.”
“인접 군처럼 될까봐 불안하다. 잘못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포용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부끄럽다.”
“1심에서 남원시장은 500만원인데 80만원을 때려 실망했었는데 그나마 사법이 살아있어 다행이다. 이제 군정에 자율과 합리가 생겨날 것이다.”
이처럼 군민의 반응은 엇 갈렸다. 그러나 한결같은 바람은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공백에 따른 우려가 있는 반면 주민의 뜻이 예전보다는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나타냈다. 장류ㆍ장수 정책에 대한 진단과 기대도 사뭇 달랐다. ‘투자만 했지 운영방안이 없다’는 비판과 ‘시설이 있으니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인식론이 상존했다.
사조산업 등 대기업 유치 지원, 농촌공사 등의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원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와 ‘주민 의사를 도외시한 행정 홀로 사업이다. 혈세 들여 부자 살리는 일로 끝날까 두렵다’는 분위기였다.
국비 지방비 등의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 균형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군수선거에 뜻을 둔 다수 입지자들의 몸놀림이 빨라지면서 주민들은 다양한 예측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막상 선거 입지자들은 “자신을 도울 지지자 찾기에만 혈안일 뿐 과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비해 강 군수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대법원 상고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강 군수의 입장 표명이 늦어짐에 따라 상고 포기 또는 강행설, 명예회복을 위한 부인 출마설 등 억측과 소문도 난무하고 있다.
한편 강 군수의 재판과 관련해 강 군수는 1주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한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해 기소된 선거 사범들에 대해 1심 2개월, 항소심 2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로 처리한다는 규칙을 정하고 있어 강 군수가 상고를 할 경우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상고심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각각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며, 선거 일정은 당해 3월 말과 9월말까지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된 기초ㆍ광역의원이나 단체장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6ㆍ2지방선거와 관련한 보궐선거는 각각 4월 27일과 10월 26일 실시된다.
따라서 강군수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오는 4월 27일에,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오는 10월 2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