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넘는 경상ㆍ자본이전 예산…소수 사업ㆍ주민에 ‘편중’
‘소나무 가로수 조성사업…부실ㆍ부적절, 예산 낭비
산림축산과(과장 고해중)는 산림경영ㆍ축산정책ㆍ산림보호ㆍ산촌소득ㆍ축산방역담당이 주요업무이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21억5378만원이다. 이는 올해 군 예산총액 2270억원의 5.35%에 해당한다.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산촌소득사업으로 임산물소득지원 민간보조 9억5000여만원과 산림테라피 조성사업비 6억원,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 1억6400만원 등의 사업이 새롭게 편성되고 가축분뇨처리사업 2억23000만원, 가축질병방역 10억5900만원,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사업 3억92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5억9600만원, 숲가꾸기 시설비 16억4700만원 등이 눈에 띤다. 반면 축산업, 양돈ㆍ양계육성, 조사료생산사업, 액비유통사업, 산불방지시설 등과 관련한 민간자본 보조지원 사업비와 가로수조성 시설비 등은 전년대비 총 21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부서 예산을 크게 구분하면 축산업에 약 51억원, 산림산업에 약 57억원, 산촌소득지원에 약 10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
산림축산과 업무는 크게 축산정책과 산림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내 농가수가 1300여 농가에 달하고 임야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약 67%인 3만3049헥타르(ha)이다. 축산업과 산림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축산업과 산림업에 투입하고 있는 많은 예산이 소수 사업 또는 주민에게 편중되거나 한정적이며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어진 구림면 화암리 축산단지는 ‘특혜’라고 지적하며 “개인이 축사를 짓는데 군에서 보조금을 8억원이나 지원한 이유가 부족하고 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남겼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수년간 반대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스키로더 등 고가 장비보조사업의 선정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과 2010년 트랙터 9대를 9개 영농조합에 5억여원 들여 지원한 것에 대해 임예민 군 의원은 “법인체에는 이런 거금을 마구 줘도 되는가. 소농도 배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치우친 보조금지원이 계속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보조사업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또한 가로수조성사업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지난해 서부우회도로변 가로수가 고사 등 소나무 가로수조성사업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이 주민과 행정 간 다툼의 원인이 된다.
구제역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해 군 방역체계 안전구축의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산림축산과의 빈틈없는 능력이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주요 예산 내역
산림축산과 예산을 정책단위별로 나눠보면 선진축산업구축 41억60만원, 동물방역위생관리 10억5977만원, 산림경영자원육성 37억7231만원, 산림보호 20억1277만원, 산촌소득지원 9억5285만원, 행정운영경비 1982만원 등이다.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ㆍ물건비ㆍ경상이전ㆍ자본지출 등으로 분류된다.
인건비는 총 7억2900여만원이다. 이중 산불방지 전문예방 진화대 보수 2억5480만원, 산불감시원 보수 2억5600만원, 기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건비는 총 6억3314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나뉜다.
일반운영비는 1억4400여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200만원, 공공운영비 4250여만원 등이다. 여비는 3516만원, 업무추진비는 520만원이다. 재료비는 총 4억4800여만원이다. 가축방역약품 재료구입비 1억5980만원, 기타 약품구입비, 비료 및 수목 영양제 구입비 등이다.
경상이전비는 총 7억9980여만원이다. 일반보상금ㆍ민간이전ㆍ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이다.
일반보상금은 5억4780만여원으로 공동방재단 운영비지원 1억1100만원, 청보리 풀사료 생산장려금 1억8666만원, 축산소득분야 선진지 견학 70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7350만원 등이다.
민간이전보조비는 9145만원으로 돼지바이러스 예방 약품지원 5040만원 및 기타 지원사업비다.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은 참예우 광역클러스터 사업 841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 7646만원, 사방사업비 1억9083만원 등이다.
자본지출은 총 98억9260여만원이다. 민간자본 이전 39억9260여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억82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7300여만원, 자산취득비 4억400여만원 등이다.
민간자본 이전 예산에는 가축분뇨수분 조절재 1억6000만원,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1억원, 한우농가 스키로더 1억7000만원, 퇴비살포기 5500만원, 기타 한우관련 사업비 1억250만원, 낙농농가 안개분무시스템ㆍ사료 자동급여기 설치 3700만원, 낙우회 우수정액지원 1500만원, 기타 환풍기 등 설치 3090만원, 양돈농가 액비처리 차액보전 1억4400만원, 모돈(어미돼지) 갱신 1억원, 기타 양돈농가 지원 8000만원, 육사계 환풍기 1억원, 산란계 계분발효기 1억800만원, 기타 산란계지원 1억4250만원, 축사화재 예방시스템 2340만원, 양봉기자재 2369만원, 풀 사료 수확제조비 9억9360만원, 풀 사료 경영체 장비ㆍ재배 등 지원 2억2400만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소 1억6320만원, 액비살포비 1억2000만원, 흑염소사 설치 9000만원, 축사소독 이동식방역기 7500만원, 학교 우유급식비 4042만원, 귀표 부착비 5635만원, 유휴토지ㆍ소득증대 조림 555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3000만원, 임산물 유통ㆍ생산기반조성 4106만원, 두릅 관련 7500만원, 표고박스제작 1800만원, 밤 전용비료 6887만원, 펠릿 보일러 4958만원, 내수면 양식장 1650만원,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1억6415만원, 기타 1억9940여만원 등을 지원한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은 총 10억8260여만원이다. 송아지 생산장려금 1억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4000만원, 한우정액 지원 8000만원, 기타 한우관련 1억5650만원, 유실수ㆍ특용수 묘목생산 750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38명) 5억6222만원 등이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강천산 단풍길 조성 2억원, 등산로 정비비 1억5797만원, 가로수 조성 1억9856만원, 도시숲 조성 2억5144만원, 학교숲 조성 5946만원, 경제수 조림 2억9982만원, 치유의 숲 조성 5억9472만원, 산물수집 3억167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억4760만원, 임도신설ㆍ구조개량 및 보수 6억2380만원 외에도 숲가꾸기ㆍ풀베기ㆍ덩굴제거ㆍ큰나무ㆍ어린나무ㆍ노거수 관리,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