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ㆍ오폐수 방출 오염시설…현항파악ㆍ지도감독 ‘부실’
환경보전 위한 위한 시설ㆍ인력 충당 예산 증액 ‘필요’
환경위생과(과장 정재환)는 환경 정책ㆍ지도ㆍ관리ㆍ위생 업무를 담당한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5억5943만원이다. 올해 군 총예산의 0.69%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2억2481만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은 청소차량 구입비 1억6000만원과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시설비 2억300만원 등 이며 부서 행정운영경비 9869만원이 감액됐다. 이는 군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소수 업체 또는 민간에 대한 지원, 지역 개발비에는 후하나 일반 대중의 생활 환경 및 미래 자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인색하고 미흡한 인식을 엿볼 수 있어 안타깝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오염배출시설 및 업 지도점검, 생활환경미원 처리, 생활쓰레기 수거 및 위생매립장 관리, 식품관련 접객업소 관리 및 허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오염 발생을 미연에 방지,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서 최대의 목표이다. 하지만 지난해 지적됐던 적성취수원 인근 오리농장 분뇨 방치사건을 비롯해 금과 축산농장 가축 사체 및 분뇨 방치로 인한 악취 민원, 최근 민속마을 주변 하천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군내에 산재돼 있는 오염시설마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점검도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또한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집하장 부족으로 토양 및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농경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원 관리가 미흡하여 하천 수질이 저하되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지도ㆍ점검에 이은 철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군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을 맞이하는 군내 음식점들에 대한 음식 재사용 점검 및 지도, 위생교육 등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꽤하는 업소관리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예산 내역
환경위생과 올해 예산을 정책단위별로 나눠보면 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9억6180만원, 깨끗한 환경조성 5억2645만원, 식품위생관리 3931만원, 행정운영 경비 3185만원 등이다.
이를 인건비ㆍ물건비ㆍ경상이전ㆍ자본지출 등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총 8078만원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인건비 5942만원,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1514만원, 오염물질 배출시설 보조 인부임 622만원 등이다.
물건비는 총 5억4268만원이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ㆍ여비ㆍ재료비ㆍ업무추진비ㆍ연구개발비등이 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9331만원으로 부서사무관리비 1억6583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2748만원 등 이다. 여비는 총 3940만원으로 부서 각 정책별 업무추진시 사용된다. 재료비는 총 1억2886만원으로 쓰레기봉투제작 구입 3337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재료비 3596만원, 이동식화장실 구입 5400만원, 기타 553만원 등이다.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이다. 연구개발비는 오염총량관리 용역비 7491만원이 있다.
경상이전은 총 1억3188만원이다. 이는 일반보상금, 자치단체 등 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나뉜다. 일반보상금은 4990만원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440만원, 탄소포인트제 사업추진비 1000만원,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 2000만원, 기타 550만원 등이다. 민간경상보조는 총 2270만원으로 자연환경단체 관리보조 1070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1200만원이 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5928만원으로 섬진강하구 쓰레기처리비 분담금 2428만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이다.
자본지출은 총 8억200만원이다.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6억4100만원, 자산취득비 1억6100만원으로 구분한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매립장주변 마을주민 숙원사업 12건 1억8000만원ㆍ도로변 꽃길조성 600만원, 2011년도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 3억33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선별기설치공사 등 62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장비유지비 5000만원, 매립장 우ㆍ배수 관로공사 및 장비유지비 1000만원 등이다.
자산취득비는 총 1억6100만원으로 청소차량 대체구입 및 적재함 보강비용 1억6000만원과 민원처리ㆍ식품지도단속용 카메라구입비 1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