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X이 예산 잘랐네…군의원 되나 보자”

대모암 주지 스님이 순창군의회 예산 삭감과 관련, 신정이 군의원을 상대로 욕설과 선거 관련 비난 문자 내용이 알려지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 예산 1500만원(도비 1000만원, 군비 500만원) 중 군비 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했는데, 한 지인이 “대모암 주지스님이 신 의원에게 전해달랬다”며, ‘신정이, 이 X이 예산 잘랐네. 다음 선거에서 군의원 되나 보자. 그 일가도 군수 되나 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전달받았다는 것.

신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한 원망보다 내년 선거 관련 운운하고 ‘그 일가 군수 되나 보자’는 등 군수 선거까지 언급하는 도발에 어이없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문자파문 관련 진위를 확인하는 〈열린순창〉에 지난 4일 대모암 주지는 “문자를 보낸 것은 맞다. 그런데 친한 사람에게 푸념하듯 그랬던 것”이라며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고 순간 홧김에 친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한 것이다. 전해달라고 했던 것도 진짜 전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물없게 지내는 이에게 순간적으로 욱해서 말한 것이다. 당시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신정이 의원과는 안면이 크게 없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군은 사단법인 순창우리민속문화연구원이 전북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공모해 확보한 도비 1000만원에 군비 500만원을 더해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 예산 1500만원을 편성, 제출했다. 사단법인 순창우리민속문화연구원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대모암 주지인 신아무개 씨다.

예산 심사에서 신정이 의원은 “단오성황제 얘기나 양 씨 부인과 연관성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 전문가들이 참여한 학술세미나 할 때 포함 시켰으면 된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 할 필요가 없다”며 ‘수행단체도 세미나 실적 등이 없다’고 지적하고 예산 삭감을 제안했다.

 

예산지원 법인 임원, 스님ㆍ보살, 건설업자, 공무원

대모암 요사채 시공업체…1년반만에 수의계약 12건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군은 (사)순창민속문화연구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순창민속문화연구원 법인 등기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대모암 주지인 신 씨, 이사는 대모암 보살로 알려진 이아무개, 건설회사 대표 김아무개, 현직 공무원 조아무개 씨 등 총 6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단법인 임원(이사)에 건설회사 대표와 공무원이 등재된 것이 예사롭지 않다. 이에 대해 대모암 주지는 “이무러운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서로 얘기하기도 편하고 해서 내가 두 사람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 대표 김아무개 씨는 2018년 ‘대모암 요사채 증축 지원사업’에서 요사채 증축공사를 맡았었고, 군청 공무원은 당시 이 사업 담당(감독) 공무원이었다.

2018년 ‘대모암 요사채 증축 지원사업’ 시공회사는 담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둔 솔종합건설이다. 당시 군비 6억여원을 들여 대모암 요사채를 건축했다. 이 건설회사는 요사채 건축 후 2019년 2월 8일 순창으로 본점을 옮겼다.

이전한 주소지는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16번지”. 가인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인계쌍암농공단지 안의 가공공장 지번이다.

이 가공공장은 가인영농조합법인이 2016년 전북도와 순창군으로부터 3억6000여만원을 보조받아 지었다. 가인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는 대모암 보살로 알려진 이 씨, 감사는 대모암 주지인 신 씨다.(9월 14일 열람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등기소 가인영농조합법인 등기 기준)

대모암 주지는 “직원이 없어 내가 (가공공장)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 등의 이유로 현재 2년여 정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솔종합건설은 올해 3월경 다시 본점 주소를 순창읍 장류로 220으로 옮겼다. 이 주소지는 순창민속문화연구원 이사인 공무원 조아무개 씨 가족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소유 건물이다.

솔종합건설은 본점 이전 후 2019년 5월부터 2020년까지 대략 1년 반 동안, 순창군의 공사 12건을 수의계약했다.(순창군계약정보공개시스템 수의계약 현황 검색 결과)

솔종합건설 대표 김 씨는 “담양에서 문화재관련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순창의 여러 절 공사도 맡다 보니 스님들과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구암사 공사를 많이 했는데 7~8년여 전에 구암사 스님을 통해 대모암 스님도 알게됐다”며 “수의계약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공사는 문화재사업을 하는 건설회사들만 할 수 있다. 순창에는 최근에 다른 회사가 생겼지만 그전에는 회사가 없었다. 사실 500~2000만원 정도 수의계약 공사는 인건비 따먹기다. 안 하는게 더 편하다”고 해명했다.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는 “담양에 주소를 두고 순창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부담을 느껴 주소지를 옮기게 됐다. 부지를 알아보던 중 스님이 공장 부지가 남는다고 해서 옮겼다. 1년여가 지나고 나서 농공단지에는 건설회사를 둘 수 없으니 바로 옮겨야 한다고 (군으로부터)연락이 와서 부지를 알아보는 사이에 (공무원)조 씨에게 부탁했던 것뿐이다. 조 씨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 바로 옮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공무원 “(겸직금지) 몰랐다 … 부탁 들어준 것뿐”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순창민속문화연구원 이사로 등재한 조 씨는 2018년 대모암 요사채 건립 당시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재직하며 공사 감독을 맡았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씨가 순창민속문화연구원 이사를 겸직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 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단체(사단법인)를 만들 때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만 자문 아닌 자문을 좀 해달라고 부탁해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겸직 허가 관련 부분은 모르고 있었다. 알았다면 처음부터 거절했을 것”이라며 “몰랐더라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지역사회이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 부탁 안 들어주면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날까 고민했다. 절차를 알아보고 이사에서는 바로 빠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솔종합건설 본점 주소지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지을 땅을 알아보는 중에 잠시 옮겨놓을 수 없냐고 부탁해 가족들과 상의해 그렇게 하도록 했다”며 “속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겠지만 처음부터 부탁을 들어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대표 무시행태…군ㆍ의회 나서 진상조사해야

사찰 주지의 순창군의회 의원 상대, 입에 담기조차 험한 문자 내용이 알려지며, ‘주민들을 대리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들을 겁박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다수 주민은 “더불어민주당 일색이고, 점점 커지는 행정 권한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보조금 예산 심의도 못하게 되겠다”며 “이유 불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군수와 의장, 군의원들이 나서 진상을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원 출신 김아무개 씨는 “신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들이 내 일 아니라고 눈치 보며 한목소리로 대응하지 않으면, 후일 또 다른 일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이치나 원칙에 맞지 않더라도 목소리 크고, 권력에 기대 예산이 많아지면 주민에게 돌아갈 예산이 주는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출신 박아무개 씨는 “행정이 필요한 예산을 막무가내 삭감해도 안 되지만, 의회의 지적을 대놓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민간단체가 자신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욕설하고 협박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아니고 군민을 무시하고 욕보이는 것”이라며 “의회는 물론, 군이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