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대모암 주지가 신정이 의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를 보내며 시작된 대모암 관련 취재가 쉽지 않다.
군 의회에조차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고, 재요청마저 뭉개듯 관련 부서들은 시간 끌기에만 여념이 없어 보인다. 군 의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자가 취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대모암 주지와 보살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인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보조를 받아 가공공장을 짓고 시설 등을 설치했다. 이 보조사업의 준공 일자는 2018년 3월 5일. 그리고 이 공장 등 담보 설정 계약 시기는 2018년 5월 21일이다.
대모암 주지는 <열린순창>에 “운영비가 없어 1억여원을 대출 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인영농조합법인은 시설 준공 후 2달여만에 운영비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아 지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군 혹은 전라북도는 가인영농조합법인이 운영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보조사업으로 얻은 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쓸 수 있도록 승인까지 해줬다.
이 어려운 일들을 힘들이지 않고 수행하는 능력에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는다. 보통사람, 주민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유통마케팅 담당(계장)과 담당자는 담보대출 관련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할 뿐 관련 자료 확인을 거부해서 그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취재 과정을 돌이켜보니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는 행정사무를 ‘구두’로 처리하는 부서인가보다.
도청 감사에서 ‘공장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받았는데 현장 확인은 하지 않은 채 “전화상으로만 두 차례 확인했다”며 운영하지 않는 공장을 운영되고 있다고 거짓 주장한다. 또, 부가세 환급금 회수와 관련해서도 “올해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구두로 약속) 했다”고 강변한다.
언제부터 행정사무를 구두로만 처리했는지…, 일반 주민들이 갖춰야 할 서류도 구두로 처리해 줄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대모암 주지는 가능한 구두 행정처리가 주민들은 불가능하면 ‘특혜’아닌지.
<열린순창>은 대모암과 가인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보조사업 등의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ㆍ접수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겪어본 군일부 부서의 정보공개 대응은 법의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이 대모암 관련 정보공개에 얼마나 시간을 끌지, 얼마나 감추지 않고 공개할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