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5월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투자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8월 중에 지자체별로 최종 배분 금액을 결정해 오는 10월경에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별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올해부터 해마다 1조원씩 10년 간 총 10조원을 투입해 인구가 감소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순창군을 포함해 인구감소 기초자치단체 89곳과 인구감소 방지대책이 필요한 18곳 등 107곳을 지정했다.
지난달 29일 군청에서 만난 행정과 오득영 인구정책담당은 “정부는 올해가 인구소멸대응기금 지원 첫해인 만큼 지자체 간 배분 격차를 줄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급적 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다만, 내년부터는 지자체 간 격차가 조금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담당은 이어 “최영일 군수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결과가 처음으로 나오는 올해 내용을 확인하고, 내년 사업에서도 인구증대방안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간 경쟁 유도 및 성과 제고”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균등하게 분할해 배분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금액에 따라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관련한 등급별 비율과 배분 금액을 개선했다. 군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간 경쟁 유도 및 성과 제고 등 기본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배분비율·금액 격차 완화 등을 종합 반영한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배분될 금액은 △에이(A)등급(4곳, 최대 90억원) △비(B)등급(13곳, 최대 72억원) △시(C)등급(39곳, 최대 60억원) △디(D)등급(18곳, 최대 54억원) △이(E)등급(15곳, 최대 48억원)으로 조정됐다.
개선안에 따라 올해 지원받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 별로 48억원부터 90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올해와 내년 지원금액을 더할 경우에는 심한 경우 112억원부터 210억원까지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순창군 기금투자계획서 ‘청년’ 집중
한편, 군청이 지난 5월말 정부에 제출한 ‘순창군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A4용지 104쪽 분량으로 △투자계획 요약서 △지역 여건분석 및 전망 △인구현황 및 특성 △주민의견수렴 및 분석 △기본방향 및 전략 △기금사업 △타 계정·정책 연계방안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안하는 순창군의 기금사업으로는 ‘청년’에 집중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청년 인구 증가 대책을 담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순창군을 포함해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모두 10곳이다. 여기에 익산시가 관심 지역에 추가돼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도내 지자체는 총 11곳에 이른다.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한 지자체 89곳은 △부산(3)·대구(2)·경북(16)·경남(11) 등 32곳 △인천(2)·경기(2)·강원(12)·충북(6)·충남(9) 등 31곳 △전북(10)·전남(16) 등 26곳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받고, 관심지역 18곳은 단일평가팀이 맡아 평가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