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이란 무형의 자산으로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발생되어 사람들의 상호 작용과 협력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 또는 단체에 이익을 주는 요소를 의미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사무엘 콜맨(1926~1995)은 사회적 자본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라고 설명했는데, 사회적 자본은 ‘협력’, ‘연대’, ‘참여’, ‘자치’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인천에서 발생한 일명 ‘라면 형제 참변’(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린 형제들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발생한 화재 사건)은 돌봄 체계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의 회복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유가 필요하다. 주민자치는 마을공동체와 더불어 지역의 능동적 주체로서 소통, 나눔, 참여, 협동 등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이다. 최근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면서, 행정(관) 주도가 아닌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에 사업의 중심을 두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순창군도 202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여론 형성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주민이 주도하는 또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론회,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면단위 초등학교 존립의 문제가 지역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시장주의 경제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운영의 효율성이 없는 학교는 폐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의 문제는 효율성의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
오히려 학생 수가 많은 도시의 학교들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에서의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고 상징이다. 지역에 학교가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매우 큰 관심사이다.
폐교 위기에 있던 해남군 북일초등학교 살리기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1년 4월에 출범한 북일면 주민자치회는 첫 사업으로 북일초 살리기에 집중하였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입 학부모에게는 빈집 등 거주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재학생에게는 국외연수와 장학금, 방과후 온종일 무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동문들은 4억원이 넘는 거액의 후원금을 내놓았다. 그 결과 2021년 겨울 전국 각지에서 22가구가 북일면으로 이주하였고 2019년 19명이었던 학생수가 2021년 54명으로 늘어났다. 북일면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지역의 학교 폐교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 전입자를 위한 빈집 무상 수리, 청년일자리 보장, 지역 연계 마을교사 채용 등은 침체돼 가는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놓고 행복한 주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효율성 중심의 시장주의의 관점에서 지역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으려 해왔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호혜성과 협동성의 원칙을 갖고 활동하는 경우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협동’, ‘연대’, ‘참여’ 등 사회적 자본의 가치에 중심을 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틀이 필요하다. 그것의 시작은 협동·연대·참여에 입각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고, 전환의 시작은 활발한 학습과 토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