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물 5종 서식지, 알고도 누락시켜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
“수해 복구 핑계로 녹지와 환경용 저류지, 법적 변경절차 없이 불법 확장.”
순창 금산(로제비앙 C.C)골프장 18홀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반대 이유로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 △학교와 아파트 앞 도로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위험 △멸종위기 야생동물 5종의 서식지 파괴 △순창의 상징인 금산의 훼손 △각종 농약과 제초제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꼽았다.
이들은 “골프장 사업주인 (주)디케이레저가 삵·담비·수달·하늘다람쥐·원앙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5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고도 이를 빠뜨린 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골프장 개발이 가능한 등급으로 낮춘 것을 확인했다”면서 “만일 멸종위기종 조사를 고의로 누락시켜 허위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생태자연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골프장 내 원형 보전지와 복원 녹지·하천·연못(환경용 저류지) 부지를 관련 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해서 골프코스를 넓힌 것도 확인했다”면서 “사전에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추정 면적 10,127㎡에 이르는 다른 용도 부지를 골프코스로 불법 증설해서 운영해온 것은 행정의 묵인과 봐주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허위 조작과 법적인 변경 승인 절차 없는 불법 코스 증설 운영 여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봐주기와 방조는 없었는가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골프장 확장사업 관련 일체의 행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국립생태원은 순창 골프장 관련 자연환경조사서의 법정 보호종 누락 의혹과 관련하여, 야생동물을 포함한 추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생태 자연도 등급 하향 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수사기관은 변경 승인 절차 없는 코스 증설 및 운영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및 체육시설법 위반 여부와 담당 공무원의 봐주기와 방조 등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라!
셋째, 순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18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등 순창 로제비앙 CC 18홀 확장사업 관련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라!
넷째, 산사태와 홍수 등 자연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골프장 연장 허가 시도를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