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을 포함한 ‘202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풍산면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반대 대책위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군의회는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에 대해 소수 의견 1명 없이 전원 합의로 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수환)는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 심의에서 장현주 행정복지국장이 참석한 데 대해 이성용 의원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최영일 군수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며 잠시 정회했다.

의회에 출석한 최 군수는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풍산으로 변경하려는 이유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군정을 무한 책임지는 군수로서 어떠한 이익과 정치적 손익 계산 없이 공설추모공원을 풍산에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었다.

의회 방청석에는 공설추모공원 풍산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이 함께 자리하며 심의·의결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소수 의견 없이 의결을 끝내자 반대 측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군의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 “폭주 행정을 하는 최 군수는 도대체 누구의 군수인가”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792억원을 최종 확정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은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40억9000만원) △양지천 주변 대체 주차장 조성(15억원)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23억8000만원) △소하천 하상정비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23억2000만원) △중앙로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17억8000만원)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15억9000만원)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5억9000만원) 등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마을 표지석 환경정비 2400만원과 녹두장군 전봉준관 시설보수 3000만원을 감액하고 수정 의결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건강장수과)=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 선진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 전 사업부지는 입지요건이 불충족해 사업위치를 풍산면 일원으로 변경하는 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비는 이전 73억3000만원에서 86억3000만원으로 변경돼 13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순창문화원 건립(문화관광과)=문화원 건립을 통한 지역문화예술단체와의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 교류를 통해 군민 문화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문화관광과)=구림면 일대 만일사, 무직산, 회문산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호정소 주변 수변 산책로·치유 공간 조성을 위해 21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경제교통과)=청년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협의·취득하기로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송분쟁으로 매입 시기가 불투명해 사업위치를 변경했다.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경제교통과)=순창읍 중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폐지·전면 주정차 금지로 주변 주택가 골목 지역 주차난 심화로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해 부지 소유자 매매 협의 결과, 감정가 불수용 등 협의 취득이 어려워 사업 대상 부지를 변경했다.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경제교통과)=경천~양지천 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양지천 둔치 주차장을 대체할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추가매입(산림공원과)=시기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내 공유지 면적 확충으로 향후 자연공원 관리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구림면 일원 71필지에서 84필지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26억3100만원에서 22억원으로 4억3100만원 줄였다.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재)순창군옥천장학회에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예산은 15억6300만원에서 16억3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을 위해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73억6700만원을 출연해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 관련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관련 산업, 지역 제조업 육성,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둔다는 목적을 정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5건과 동의안 7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 위임사항 삭제. 조직개편에 따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임사무를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건강장수과로 변경했다.

이 밖에 조례안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순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각각 원안대로 심의했다.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제4조 제6항 “⑥다만, 이·미용비 지원과 중복되는 바우처사업을 지원 받는 대상자는 이·미용 바우처카드와 타 바우처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 수정 심의·의결했다.

동의안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 △구림·쌍치·팔덕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원안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

‘순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과 ‘순창군 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순창군 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 한하여 일부 규정 완화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와 함께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제21조의2 제1항 본문에 “다만,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준공 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심의·의결했다.

신정이 의장은 “우리 군민들의 영농 불편사항 등에 대해 현장행정을 더욱 꼼꼼히 살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과 다양한 목표들이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