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지 견학비용 개별 입금 후 현금 회수 의혹 제기
<추모공원 부지 변경에 따른 부당 의혹 및 예산 낭비 규탄을 위한 순창군민 기자 회견> 참가자 일동 명의의 군민들이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 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풍산면 공설추모공원 사업추진은 전면 백지화하고, 군민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장사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임 군수 시절 3년에 걸친 노력으로 주민설명회와 의회승인,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지난달 11월 착공을 앞둔 공설추모공원 사업을 최영일 현 군수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철회했다”면서 “그리고는 곧바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풍산면 금곡리에 똑같은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풍산면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몇 가지 사항을 꼽았다.
“첫째, 기존에 준비된 팔덕면의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배경엔, 신촌마을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마을 앞으로 장의차가 지나다니며 가시권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한술 더 떠서, 풍산 주민 동의는 고사하고 반년 넘게 집단의 격렬한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새로운 후보지는 10명이 넘는 직원의 공장이 운영중이고 교통 조사량에 의하면 하루에 2,894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27번 국도 변이며, 병풍처럼 눈앞에 열려진 가시권이고, 주변에는 농장이나 농공단지 등 주거지가 다수 분포하여 화장장이나 추모공원이 들어서기에 누가 보아도 적절치 않는 곳이다. 이러한 새로운 부지를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적지라고 주장하며 밀어부치는 군수와 행정의 모습은 우격다짐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420억이 삭감되면서 순창군의 살림살이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추모공원 국비 19억도 반납하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새로운 추모공원부지를 매입(11월 8일)한 것은 설상가상의 형국이 되었다.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민생 예산마저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무수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셋째, 순창군이 최근 진행해왔던 공설추모공원 선진지견학과 관련, 상식적이지 않는 의혹의 사례들이 들려오고 있다. 공공근로하는 어르신들을 견학에 동원하며 근무로 대체하는 것이 의심되며,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주민들까지 1만8천원 간식비를 송금하고, 견학 참여를 유도하여, 간식비를 다시 회수해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면에서는 개인 통장에 송금한 금액과 회수처가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선진지견학 관련 부당 불법 의혹 제기
공설추모공원 추진 전면 백지화 요구
이들은 공설추모공원 부지 변경에 따른 각종 의혹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하나, 풍산면 공설추모공원의 부지매입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공설추모공원 선진지견학과 관련한 일련의 부당 불법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하나, 첫 단추를 잘못 꿴 풍산면 공설추모공원 사업추진은 전면 백지화하고, 순창군민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장사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이들은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정 파탄이 가져온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주민들의 곤궁한 살림살이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면서 “하필이면 이때, 주민들의 일상과 거리가 먼 불요불급한 공설추모공원을 번갯불에 콩 볶듯 시급을 다투며 추진하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속내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고 최영일 군수와 군의회에 강력 요구하며 기자 회견을 마쳤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 어깃장 놓듯 일방 추진을 계속한다면, 사업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를 비롯해 주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구호가 새빨간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부디 최영일 군수와 순창군의회는 이성을 회복하길 바라며 공설추모공원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