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 금산골프장업체 ㈜디케이레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지 1년 4개월 만인 2023년 12월 11일에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환경영향평가란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절차입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형식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으며, 특히 2년 전부터는 사업 현장 조사과정에서 거짓·부실로 행정처분을 받는 평가대행사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차이점
그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략평가는 행정계획으로 행정기관인 시·군·구청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조건 등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 초기에 하는 평가입니다. 반면에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업 승인기관에게 사업을 신청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 승인기관이 진행을 하며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하는 평가입니다.
순창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디케이레저이고, 평가대행사는 ㈜정원평가사이고, 심의기관은 전북도의 심의위원회, 검토기관은 각 분야의 전문가, 협의기관은 전북지방환경청이고 승인기관은 전라북도입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의 분위기는 골프장 대책위 쪽에서 참석한 수보다 훨씬 많은 찬성측 인사들이 동원되어서 찬반의 의견 대립이 있었고 업체와 주민의 질의와 응답보다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이 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업체의 태도는 형식적인 설명이 대부분이고, 질문자가 아직 남아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떻게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성측의 주장은 인근에 있는 군처럼 순창에도 18홀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심지어는 업체에게 찬성과 반대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무조건 골프장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여 업체에 질문은 하지 않고 주민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18홀 확장 반대 대책위 입장 확고
골프장 18홀 확장 반대 대책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첫째 금산골프장의 입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창의 명산 금산을 파헤치는 공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골프장 한 가운데를 지방도로가 관통하여 골프장을 두 토막 내는 그런 골프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심하고 골짜기 한 곳으로만 물이 흐르는 경천 상류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결코 허용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골프장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금산골프장이 호우로 훼손된 때가 2020년 7월인데 이전 업체가 마구잡이로 산지를 훼손하면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였고 그 뒤에 1년 5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13일에 현재의 업체가 행정기관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2021년 5월에 금산골프장을 매매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불법 복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업체의 해명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수해로 인한 피해라서 시기적으로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군 체육시설인 금산골프장을 행정의 허가 없이 복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이 있는 시설에서 영업을 한 것도 불법영업에 해당합니다.
셋째, 우리는 순창의 상징인 금산이 아닌 곳에 18홀 골프장을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찬성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금산이 아닌 다른 곳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든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읍내의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타고 퍼진 농약이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노약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주는 현실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공익이 보장되는 순창이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동시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시민들이 있는 한 순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