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지역 초·중학교 9곳 문 닫아.”

한국방송(KBS)은 지난 1월 5일 뉴스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전북지역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2곳이 문을 닫습니다. 또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모두 만6백7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90명, 7% 가량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18명으로, 50학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 27일 “전북, 내년 초등 7곳·중학교 2곳 폐교…학령인구 감소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년 초등 신입생 1만1천여명…2025년 이후는 1만명 아래, 전북지역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내년에 학교 9곳이 문 닫게 된다”면서 보도를 이었습니다.

“(12월)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폐교 예정인 도내 초등학교가 7곳, 중학교가 2곳이다. 이는 지난해 2곳의 4.5배에 달한다. 폐교하는 초등학교는 군산 야미도분교·어청도초, 김제 금남초·화율초, 부안 식도분교·계화초·백련초다. 중학교는 부안 주산중과 남원 수지중이다. 폐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지난 9월 전북도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폐교 절차가 간소화한 것도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도내 순창군과 완주군만 늘어

지난 8일 순창군에서 확인한 ‘2023년도 12월 말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비교’ 자료에 따르면지난해말 기준으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는 175만4754명입니다. 전년 대비 1만4850명이 줄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순창군(+37명)과 완주군(+5405명) 두 곳만이 전년대비 인구가 증가했을 뿐 나머지 12개 시·군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율로 보면 임실군 -2.1%(-552명) 부안군 -1.8%(-907명) 장수군 -1.7%(-353명) 남원시 -1.5%(1167명) 정읍시 -1.4%(-1461명) 전주시 -1.3%(-8768명) 익산시 -1.3%(-3661명) 고창군 -1.1%(-588명) 무주군 -1.0%(-238명) 군산시 -0.9%(-2487명) 진안군 -0.3%(-85명) 김제시 -0.03%(-25명) 등이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 9만7827명을 나타냈습니다. 완주군은 10만 명 돌파를 예상하면서 전라북도에 ‘완주시 승격 특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주 위성도시로서 이점이 있는 완주군의 인구 전출입 분석 결과, 수도권과 충청권 등 타 시·도 인구의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빠져나간 전출인구보다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군 인구증가, 정책과 긴밀한 관련

반면 순창군의 37명 인구증가 수치는 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군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영일 군수의 보편적 복지 관련한 민선8기 핵심 공약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행복수당 월 10만원 지급 - 대상인원 2362명(2세~6세 542명, 7세~17세 1820명), 예산 2023년 5억3000만원, 2024년 21억6000만원

△대학생 생활지원금 - 군 출신 대학생(2023년 1317명, 2024년 671명 예정), 예산 2023년 27억100만원, 2024년 상반기 13억4300만원

△청년종자통장 - 대상인원 335명, 예산 2023년 4억6900만원, 2024년 8억160만원

△노인일자리 - 대상인원(2023년 1971명, 2024년 2833명) 예산 2023년 67억6187만원, 2024년 135억433만원

△노인 이·미용비 지원(2024년 신규 정책) - 대상인원 9756명, 예산 2024년 11억8710만원

△농민기본소득 - 대상자 6806명, 예산 2023년 44억8100만원, 2024년 66억2000만원

최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순창>과 대담에서 “단체장이 바뀌면 어느 정책에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예산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국비를, 예산을 확보할수록 우리한테 쓰여야 할 돈이 건물 짓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예산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쪽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최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인구 증대와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