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심산업,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관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6일 공포됐다. 제정 당시 28개에 머물렀던 조문 수가 131개로 늘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1년 후인 2024년 12월 27일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도 특화산업들을 각종 특례를 통해 실현할 전망”이라면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131개 조문에 333개 특례를 포함해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도 스스로 발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의로 펴낸 <얼쑤전북> 2024년 1월호에 따르면 도는 3대 기반 특례를 통해 5대 핵심산업을 키울 계획이다.
“인프라·인력·제도 3대 기반 가운데 인프라는 도 특성에 맞는 산업인프라 구축을, 인력은 외국인 등 안정적인 인력확보 기반 마련을, 제도는 핵심산업에 필요한 제도적 특례 실행을 가리킨다. 5대 핵심산업은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산업이다.”
한편, 현재 특별법에 따라 올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독립된 감사기구로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일 걸로 기대한다. 전부개정을 통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후속 조치한다.
2차 특례발굴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부개정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추가로 법을 개정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해 도내 14개 시·군과 의미를 공유하고, 기념통장 출시, 기념우표 발행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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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전부개정안으로 13개 조문, 333개 특례를 부여받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5대 핵심산업을 육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