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명당 연간 사용되는 세금이 △의원 연봉 △의원실 운영비 △보좌직원 9명 급여 등 8억14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연봉(세비) 1억5690만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4일 공개한 ‘국회의원실(의원, 사무실운영비, 보좌직원) 지원 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수당, 상여금, 경비 등을 합쳐 1억569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지원, 공무출장 등 교통지원, 입법·정책개발 지원,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 항목 등으로 연간 9714만원이 지출됐다.

보좌직원 급여는 월정급여와 비월정급여로 구분해 지급되며, 급여 외에 성과상여금이 별도로 책정돼 연간 4급 상당 직원에게는 9589만원, 9급 상당 직원에게는 4038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의원 연봉 등 분석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에게) 4년간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운영 9714만원~1억3647만원

 

국회의원 연봉(세비)은 1억5690만원으로 매월 △일반수당 708만원 △관리업무수당 64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등이 지급된다. 상여금은 정근수당이 일반수당의 50%씩 1월과 7월 2회에 걸쳐 708만원 지급되고,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일반수당의 60%씩 850만원이 지급된다. 경비로는 입법활동비가 매월 314만원 정액 지급되고, 특별활동비는 1일 3만1360원씩 회기 출석을 기준으로 연간 941만원(연 300일) 지급된다.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비는 연간 최저 9714만원에서 최고 1억3647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의원 지역구나 유권자 수에 따라 의원 공무수행출장비와 정책자료발송료 등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사무실 운영지원 항목에는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소모품 비용이 포함됐으며, 공무출장 등 교통지원 항목에는 차량 유류비·유지비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다. 의원 공무수행출장비는 비례의원과 지역구 의원 간에 차이가 났으며, 지역구 의원은 거리에 따라 연간 한도액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전체 직원 9명 5억5999만원

 

입법·정책개발지원 항목에 포함된 입법·정책개발비, 정책자료발송료, 정책자료발간·의원정책홍보물비는 상한을 정해 사용된다. 정책자료발송료는 비례의원과 지역구 의원 간에 차등이 발생했으며,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도 지역구 세대수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나타났다.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 항목인 식비와 출장비, 업무용 택시비 등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국회의원실 보좌직원은 모두 9명으로 4급 상당 2명, 5급 상당 2명, 6, 7, 8, 9급 상당 각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실 당 보좌직원 수당은 월정급여, 비월정급여, 성과상여금 등 3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의원실 전체 직원 수당 등은 5억5999만원으로 파악됐다.

보좌직원 월정급여로는 본봉과 관리업무수당(4급만 해당), 의원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4급 제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4급만 해당) 등이 지급됐으며, 비월정액으로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본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됐다.

성과상여금은 수당 등과 별도로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4급 상당 보좌직원은 급여로 9077만원에 성과상여금 512만원을 합산해 연간 9589만원이 지급됐으며, 5급 8516만원, 6급 6012만원, 7급 5193만원, 8급 4545만원, 9급 4038만원으로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300명이 4년간 지급받는 세금은 976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