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실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응답자 1000명의 91.1％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7.2％였는데 복수 응답한 차별을 받은 이유는 성차별, 연령, 경제적 지위, 학력, 신체조건, 출신지역 순으로 이었다. 또, 응답자 40％는 과거보다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경제적 불평등'(7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더불어 가장 심각한 차별로는 성별, 고용형태, 학력ㆍ학벌, 장애, 빈부격차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93.3%)이고,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73.6%)이며, 여성ㆍ장애인ㆍ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92.1%)하다는 ‘다른 사람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도 나의 권리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을 보였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많은 국민의 차별 민감성이 높아졌고, 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가 노력해야 하며, 차별금지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2020. 4. 22.∼27. 1000명 대상 무선모바일.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 수준).
1년 다 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사회 전반의 차별이 점점 두텁고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2일),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3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추경 1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과 방역대책 4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10조9000억원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두텁고 넓은’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결과는 애초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어찌 되었든 기존 대상에 5인 이상인 사업체(39만8000개)와 연 매출 4억∼10억원 소상공인(24만4000개), 작년 신규창업(33만7000개) 등을 추가했다. 다섯 유형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란다.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 취약계층은 기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50만원, 새로 지원받을 때에는 100만원,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와 노점상 4만 곳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돼, 통과(의결)해야 집행된다.
그런데 이 추경안에는 저임금 노동자와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과 기후위기로 생산에 타격을 입은 농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빠져있다.
지난해 농민들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라는 두 가지 재난을 동시에 당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농 농민들 피해는 더욱 컸다. 화훼농가 피해도 심각하다. 모든 행사가 중단돼 꽃 소비가 거의 안 된다. 6차산업에 참여한 농민들도 체험학습 중단, 농촌관광 위축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고충도 감당해야 했다. 여기에 유례없는 쌀 흉작은 “임차료도 부족하다”는 하소연으로 이어진다. 수확량이 적어 쌀값이 좋아도 팔 것이 없다. 농민ㆍ농촌 현실이 이런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민이 제외됐다는 것은 차별과 다르지 않다.
농민들은 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언사로 모면하려 애쓰지 말고, 농민에게 맞는 지원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형편과 조건에 맞는 지원대책을 만들어서 피해 본 국민을 빠짐없이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에 부합한다.
“코로나19에다 기후변화로 농업이 다 망가졌고 수입 농산물로 제값을 못 받는데 왜 농민들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느냐? 수가 적고 표 안 된다고 농민 무시하고 배제하면 안 된다.” 농민들 볼멘소리다. 1980년 기준 농민 인구는 전체 3740만6815명의 28.9%인 1082만6508명이었다. 세 명에 한 명이 농업에 종사했다. 2020년 11월 통계청 자료 기준 2019년 농가 인구는 224만5000명이다. 전체인구의 4.3%로 줄었다. 농민은 사라질 걸 걱정하는 ‘소수자’가 됐다. 농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적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말라”고 호소한다. 농민을 또 배제한 것은 농업을 포기한 것이라는 원성이 높다. 특히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저소득층 농민들까지 배제하면 차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