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암 관련해서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 황숙주 군수와 순창군의회의 대립(?)에 대해 쓴다.
황숙주 군수가 두 차례에 걸쳐 군 의회의 추경예산 삭감을 비판(비난)하자 군 의회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본 후 드는 생각은 “뺨 맞은 사람이 잘 지내보자”고 화해하는 내용 같아 씁쓸하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황 군수의 페이스북 글은 “정도가 지나쳤다”는 의견이 있다. 일부 내용은 군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일부 내용은 불필요했다는 것이다. 군 의원들을 ‘무지하다’거나 ‘무개념’이라고 표현하고 다음 선거에 대한 언급 등이다.
이런 비난 내용을 빼고 보면 군 의회 입장문이 적절(?)한 대응일 수 있지만, 갖은 비난을 당하고도 “금번 임시회를 계기로 상생과 화합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일방적 비난에 뭘 노력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황 군수의 의회에 대한 ‘저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반기에도 공문으로 2차례 의회 실태조사 등을 지적하자, 놀랍게도 군 의회는 실태조사를 대폭 축소했다.
당시 황 군수는 실태조사가 위법 소지가 있으니 계속 그런 형태의 실태조사를 하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런 황 군수의 주장에 의회는 공식 대처 없이 실태조사를 축소했다. 황 군수의 주장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군 의회가 했던 실태조사가 위법했다고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쳐 안타깝다.
의장을 비롯한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지금의 의회가 제대로 된 주민 대의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8개월 휴직하고 복귀하자마자 공식적으로 처음 찾아간 곳이 ‘의장실’이었다. 쉬는 동안 큰 문제가 됐던 장명균 전 부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직자 실태조사’ 등 의회가 어떤 대처를 하는지 궁금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회는 어떠한 대처도 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터진 용궐산 자연훼손 문제, 예산 삭감 관련 군수의 글, 사찰 스님의 의원 욕설 문자, 의원 청구 자료 뭉개기 등 모두 의회가 ‘하나’로 대처해야 할 일로 보이는데 의회는 ‘요지부동’이다. 혹시 여러 이유로 의원들 사이가 나뉘어 있더라도 뭉칠 때는 뭉쳐야 하지 않겠는가.
기자는 기초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다.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일부 특정인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것도 바로 잡을 수 있다.
기초의원은 자치단체장의 하수인이 아니다. 주민들은 기초의원을 뽑을 때 ‘자치단체장에게 잘 협조하라’며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기초의회 본연의 의무인 ‘행정 견제’를 제대로 해주길 바라면서 투표할 것이다.
군수와 의회 관련 알려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말하는지는 의회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해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사실 주민들의 표현이 격해 옮겨 적기조차 망설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