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골프장 확장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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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프장 확장 관련 공청회 개최
  • 조재웅·최육상 기자
  • 승인 2022.11.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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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등기임원 아닌 인사 참석, 책임 권한 논란

 

순창 로제비앙C.C(대중제 18)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공청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순창읍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에는 사업시행자 측인 골프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디케이레저 김인태 이사, 도시계획대행자 대성기술 신선호 부장,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정원평가기술단 양인숙 대표, 재해영향평가대행자 우영기술단 서성철 이사, 교통성검토대행자 파이카이엔씨 손재형 대표와 공청회 의견진술자 측인 백운엽 님, 하승수 님, 이순태 님, 이수형 님, 하세연 님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김창환 전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2시간 40여 분간 진행됐다.

 

등기임원 아닌데 "책임지겠다" 발언 

하승수 변호사 "법적 권한 없다" 일축

공청회에서는 골프장 18홀 확장 사업시행자인 디케이레저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김인태 이사가 등기임원이 아닌 것으로 지적되며 논란이 일었다. 의견진술자 측 하승수 변호사는 디케이레저 등기임원 3명에 김인태라는 이름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인태 이사는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직책은 이사가 맞으니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하승수 변호사는 등기임원이 아니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청회장에서는 김인태 이사의 이 같은 반응에 법적 책임이 없는 가짜 인사가 공청회에 참석했다뭔가 거리끼는 게 있으니까 공청회 현장 생중계도 반대하고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업시행자 디케이레저 이사

<열린순창> 유튜브 생중계 제지

실제 김인태 이사는 <열린순창>의 공청회 유튜브 생중계를 반대했다. <열린순창>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 장비를 들고 공청회 현장을 찾았다. 김인태 이사는 <열린순창> 기자에게 다가와 인터넷 생중계에는 동의한 바도 없고, 군청에서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다짜고짜 촬영을 제지했다.

<열린순창> 기자가 오늘 공청회는 누가 주최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인태 이사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한다고 답했다. <열린순창> 기자는 이어 그럼, 공청회 유튜브 생중계는 누구의 허가나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느냐고 다시 묻자 김인태 이사는 군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순창> 기자가 사업시행자가 공청회를 주최한다고 하면서생중계 협의를 군청과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다시 따지자, 김인태 이사는 답변을 얼버무렸다.

생중계를 놓고 실랑이가 오가자 군청 관계자는 생중계는 사업시행자 측 초상권도 있으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업시행자 측을 두둔하는 듯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하승수 변호사는 제가 변호사인데, 공청회 생중계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공청회 생중계를 막으려는 의도가 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열린순창>은 사업시행자 측과 의견진술자 측의 상호 협의를 받아들여 방청객은 찍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청회를 유튜브 열린순창채널로 생중계했다.

 

환경영향평가법 따라 내용 토론

공청회 영상, 유튜브 '열린순창' 공개 

공청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골프장 확장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찬성 측 으로 보이는 주민의 폭행으로 반대 측 주민이 쓰러져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 가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쓰러진 주민은 보건의료원으로 실려 갔다가 의료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 현재 군내 모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공청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한 주민은 찬성 측 인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공청회가 시작된 후 30여 분이 지나자 하나둘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다면서 골프장 확장을 찬성하고 있는 순창군체육회 양영수 회장은 공청회장에 잠시 얼굴을 비쳤다가 김인태 이사가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찬성과 반대 측 주민 간 충돌이 벌어지자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개발기본계획 관련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발표내용을 놓고 2시간 40분 간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열린순창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공청회가 열린 읍사무소 입구 등에는 골프장 확장 찬성과 반대 관련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농민회 명의의 골프장 확장 반대 현수막.
순창군농민회 명의의 골프장 확장 반대 현수막.
순창군체육회 명의의 골프장 확장 찬성 현수막
순창군체육회 명의의 골프장 확장 찬성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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