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 살고 있는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40만 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겠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민들에게 “아동행복수당 월 40만 원 지급 공약이 이행되면, 제가 약속한 공약을 100으로 봤을 때 70은 성공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순창군의회도 지난해 말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도에 소요될 130억 원의 예산편성을 승인한 상태다.

순창군은 지난해 최영일 군수가 취임한 이후 △농민수당 기존 연 60만원에 60만원 추가 지급 △대학생 생활지원금 학기당 100~200만원 지급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시행(2년간 월 10만원 적립 시 군비 월 20만원씩 매칭 적립) △노인일자리 확대 등 현금성 지원 관련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순창군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아동행복수당’ 지급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지자체와 신설 제도·정책을 협의해 결정하는데, 순창군에 따르면 협의 과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순창군 18세 미만 11%, 65세 이상 36%

 

통계청이 지난 2022년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창군은 전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구증가율’에서 ‘-4.2%’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즉, 순창군이 2021년말 기준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율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순창군 전체 인구는 2022년말 기준으로 2만6727명이다. 순창군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 인구변화 추이는 최근 10년간 3641명 줄었다. 출생자 수는 2016년 25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72명이 태어났을 뿐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2년에 최고치인 453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전체 출생자는 1686명, 사망자는 5735명이었다.

순창군내 18세 미만 인구는 2022년 3041명으로, 10년 사이 1212명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0년간 9024명에서 9647명으로 늘면서 2022년말 기준으로 순창군 전체 인구의 3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순창군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자연감소’가 2022년에 381명(사망자 453명-출생자 72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꾸준하게 느는 추세를 감안하면 인구자연감소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군 행정과 의회가 아동행복수당 지급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데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전국 지자체 인구소멸위험지역 89곳에 이름을 올린 순창군의 인구감소율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금을 지급해서라도 순창군 밖에서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순창군민들도 아동행복수당 같은 정책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순창군청 관계자는 “지난 1월 25일 만 18세 미만 아동을 둔 군민 3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60.4%로 압도적이었다”면서 “응답자의 절반은 타지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순창군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면 타지 이주 대신 순창군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견 또한 8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순창군 예산으로 0세부터 18세 미만 월 40만원 지급… 조례 제정

군민들 “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려는 아동행복수당 막지 마라”

최영일 군수와 신정이 군의회 의장은 최근 <열린순창>과 나눈 취임 1주년 대담에서 “정부에 ‘아동행복수당’ 지급 승인”을 각각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 군수는 지난 6월 22일 대담에서 “처음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는 아동행복수당을 포함해 순창군에서 시행한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등의 정책에 대해서 ‘복지정책의 완성판’이라고까지 극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군수는 “그런데, 현 정부에서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고 발표하면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전했다.

“인구소멸을 막고 정주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순창군 자체 예산으로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그럴 경우 교부세 축소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압박한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편성권을 자치단체장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과 자율성을 심대하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신정이 군의회 의장도 지난 6월 29일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 만찬에 226개 지자체 의장단을 초청해 참석했다”면서 “정부는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승인)해주면 다른 데에도 해줘야 한다는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순창군 예산으로 준다는데 왜 승인을 안 해주느냐”며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일화를 전했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집행부, 순창군수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다. 순창군민들한테 의사를 여쭤 행정과 의회에서 함께 결정한 정책이다. 순창군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30억원 예산을 승인했다. 순창군의회에서 ‘아동행복수당 지급’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순창군 행정과 협의해서 아동행복수당 지급 승인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아동행복수당, 순창군 전체 예산의 2.28%

순창군청 오근수 기획예산실장은 “순창군은 20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 5702억원에서 2023년도에 130억 원의 아동행복수당 지급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은 전체 예산의 2.28%가량”이라며 “18세 미만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예산 때문에라도 아동행복수당 지급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없을지 몰라도, 순창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취임 이후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의 과감한 매각과 위탁, 순창군의 총액예산을 늘리기 위한 국·도비 매칭 사업 지양, 추진되고 있는 일부 사업 중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 중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필요한 건물을 짓는 비용과 그에 따른 막대한 관리·운영비 등을 최소화하고, 보편적 복지 관련 공약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규정한 최대한계에 다다른 공무원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에 대한 순창군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순창군민은 “이제 더이상 사용할 사람도 없는 건물 짓느라 애먼 데 돈 쓰지 말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보육과 교육, 청년일자리 정책 등에 순창군의 예산과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토착민들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아동행복수당뿐만이 아니라 주거공간 무료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순창군민들은 “정부는 현금성 지원이라고 해서 인구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순창군 같은 작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려는 아동행복수당 지급 정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인구감소율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은 전북 순창군 행정과 의회, 군민들이 ‘아동행복수당 지급 승인’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기사는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에 최육상 기자 명의로도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