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순창읍내 한 금융기관에 들렀다가 고객과 은행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목겼했습니다. 한 고객이 은행 직원을 붙들고 “통장 정리가 다 돼, 통장으로 더 이상 현금을 인출할 수 없어서 창구에 문의했더니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1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을 찾는데,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지금 약속이 있어서 바로 가야 되니까 빨리 인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객이 “혹시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냐”면서 “내돈 100만원을 인출하는데 보이스피싱일 리가 없지 않으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규정상 또 다시 현금 인출을 하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전화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3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은 4472억원으로 2022년 5438억원에 비해 18%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도에는 2021년 7744억원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피해금액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433명을 입건하고 150명을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나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우편물 또는 신용카드 반송, 사기사건 연루,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법원 미출석 등을 빌미로 명의가 도용돼 예금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나 친인척을 납치했다고 속이고 폰뱅킹 또는 은행 현금 자동지급기를 이용해 현금을 이체하도록 종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수법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주로 중국이나 대만계 폭력조직 등으로 추정되는 해외 조직에서 조선족 등을 고용해 국제전화를 걸게 하고 국내에는 인출이나 이체를 위해 별도의 점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이체한도 하향조정, 예금통장 속지에 통장양도금지문구 기재, 사기혐의계좌에 대한 조사·점검 강화,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20일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화금융사기 발신 번호 변환작업 중계기 운영조직 간부 등을 수사해 21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환작업 중계기’를 이용해 50억원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벌인 일당이었는데,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검거된 조직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발신번호 변환작업 중계기를 이용해 번호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170명에게 5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는 여러 개의 유심칩을 장착해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 시민들이 ‘070’ 등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를 잘 받지 않자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해외전화를 국내에서 온 것처럼 위장해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꿨다고 합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 내역, 텔레그램 대화, 포털사이트 접속 내역 등을 분석해 일반 원룸으로 위장돼 있던 중계소 11개소, 부품보관소 4개소 등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를 무려 1694대(784회선) 압수하고 이어 휴대전화 유심 8083개, 휴대폰 443대, 컴퓨터(PC) 121대, 공유기 193대 등을 각각 압수했습니다.
군내에서는 지난 1년 4개월간 대출사기 3건, 기관사칭 5건 등으로 2억9200만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탓에 전화금융사기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현실입니다. 은행을 찾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