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예산 20.8% 증액
비정규직 예산 적극 반영돼야
비정규직 예산 적극 반영돼야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는 지난 1일 정부 교육예산안에 대해 “공정한 교육의 출발점에 될 수 있는 교육꿈나무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 중 지방교육예산은 올해보다 20.8% 증액된 64조 3천억원이다.
차 대표는 “늘어난 예산으로 건설공사 등 시설투자 보다는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유초중고 무상교육과 함께 학생들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교육꿈나무장학금 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끝으로 “부모의 소득에 의해 아이들의 성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교육환경을 통해 진로가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증액된 지방교육예산이 학생들의 꿈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대표는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교육가족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 관련 예산 ▲학교급식 인력 지원 ▲상담사·스포츠강사·교육공무직 예산 등이 증액되어 반영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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