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순창민속문화연구원(이사장 신용성)의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개최에 지원하려 했던 보조금 예산을 순창군추경에산 심의 과정에서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삭감하자, 그 예산 삭감을 주장한 신정이 의원에게 해당 사단법인 대표인 대모암 스님이 욕설이 담긴 문자를 제3자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0월초부터 갖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6일, 대모암 스님이 순창군의회 누리집 ‘의장에게 바란다’ 란에 에산 삭감 의원을 비난하며 “의장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려 또 논란이다. 더구나 대모암 주지가 감사로 있는 가인영농조합법인 보조금과 관련해 갖가지 문제가 드러나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주민들 관심이 높고 자치단체 예산 관련된 사항이므로 내년 군수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활동하고 있는 장종일ㆍ최기환ㆍ최영일ㆍ홍승채(이름 가나다 순) 씨의 견해를 요청해 싣는다. 네 분의 글이 군민들의 군ㆍ의정 관심에 많은 도움이되기 바란다. <편집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최기환 전 순창축협장
최근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순창군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품고 계신 의구심과 질문에 대해 <열린순창>의 요청이 있어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만, 현직에 있지 않은 점과 함께, 선거를 앞두고 개별 사안과 사건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정 사업의 개발ㆍ촉진이나 특정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순창군은 지방자치단체로 ‘시군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재량의 영역으로 더 잘 사는 순창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에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와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세금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사업이기에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추후 감사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성과 투명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청렴하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와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순창군은 전라북도 감사 결과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적을 받았고 이에 일부 지원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순창군의회는 ‘봐주기 행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순창군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순창군은 이에 대해 “가공시설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계획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조시설에 대한 재산권설정 및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했습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공정한 과정으로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보조금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과 절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진행돼야 합니다.
행정과 의회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의회는 군이 진행하는 효율적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하고, 행정은 의회의 요구에 충분한 답변으로 소명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 의회 두 바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과 절차를 잘 지켜나갈 때 순창군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저 역시 순창군수에 뜻을 둔 입지자로서 군과 의회를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