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 교육(10)헌법 제10조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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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교육(10)헌법 제10조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표
  • 최순삼 교장
  • 승인 2022.01.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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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삼 교장(순창여중)

대통령 선거가 2달도 안 남았다. 투표가 썩 내키지 않는다. 촛불혁명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세상과 일상에서 내 한 표가 뭘 할 수 있는지 의문과 냉소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과 생계의 고통, 주거 불안과 일자리 부족, 극심한 양극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화 사회, 기후 위기 문제에 관한 해답은 별로 없다. 선심성 공약과 정책 속에 순창처럼 작은 기초자치단체와 농민을 중시하는 후보도 없다.

정치인에게 선거는 합법적 권력 획득의 장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희망하고 투표한다. 선거는 헌법 제1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확인해주는 방편이다. 위정자를 뽑는 선거는 헌법 제10조에 기반한 기본권 보장과 증진을 현실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 없는 정치도 선거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와 기본권을 음미해보자. 헌법 제10조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조는 국가가 왜 존재 하는가?를 명확히 말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기본권의 총화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고, 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2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담겨 있다. ··고 시절 국민의 4대 의무는 자주 들었지만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2장은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38(납세의무), 39(국방의무)만 의무에 관한 조문이다. 나머지 제10조부터 37조까지 28개는 모두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권에 관한 조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이 또 한해를 넘겼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실효성 있는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제안 이유는 헌법 제10조와 제1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준거로 삼고 있다.

혐오와 차별은 관습과 편견을 넘어서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개개인의 각성도 중요하지만, 법령 제정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고 생활문화를 바꾸어 가야 한다. 취직은 너무 힘들고, 일자리가 있어도 장시간의 노동과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일터에서 건강과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321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외면 받고 있다.

한 국가의 수준은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는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34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호를 받는다로 국가의 적극적인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노인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고독사와 무연고자 죽음이 갈수록 늘고 있다. 기본권의 근본인 생명권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법원, 지방자치 등의 국가기구 존재 이유도 헌법 제10조와 기본권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있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말한다.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케이(K)팝 등 한류 문화가 세계인에게 찬사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 기반(인프라)의 우수함에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경제 대국인 자랑스러운 국가가 행복한 내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민주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할 수 있는가?에 해답을, 답을 주는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 부끄러움을 아는 후보가 진짜다.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표가 민주주의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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