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 창고에 국내산 쌀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공공비축미 권고기준으로 10%만 남아 있다고 한다. 1년 쌀 소비량 17~18% 수준인 70만 톤이 상시 비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국내산 2018년산~2020년산을 합해 7만 톤에 불과해 식량 수급에 심각한 위기가 왔지만, 정부는 태평하다.
국내산뿐 아니라 수입쌀과 올가을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물량을 채울 것이라지만 정부가 쌀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보다 물가안정 차원의 대책만으로 안일한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 발전을 위한답시고 농업 희생 정책으로 일관해온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곳곳이 자연재해로 인해 속수무책 식량 생산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식량 위기로 이어져 국가마다 식량 확보에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만 쌀이 남아돈다는 억측으로 직무유기 하고 있다.
촛불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권 초기 “농민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입니다.”라고 했지만, 농민들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최악의 점수인 낙제점을 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27개 농민단체장들이 문재인 농정에 매긴 점수는 42점이었고 농정 실패의 원인을 ‘농업 홀대’로 꼽았다, 농축산 전문가, 기자들 역시 ‘농업 외면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철학은 물론 관심이 전혀 없음이 지난 임기 내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장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의 농정 관료이고 차관은 컨설팅 업자로 농정 관료에 포획당한 상태인데 뭘 더 기대하겠는가?
또한, 기대를 모았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워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구조적 한계와 농식품부 관료들의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어느 구석 하나 기대할만한 곳이 없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농정의 한계로 인해 빚어진 10대 농정 실패를 살펴보자
1. 변동직불제를 폐지, 직불제 예산 5조까지 확대 폐기, 양곡관리법 개악. 2. 농업예산 2.98% 삭감 3. 식량자급률 하향 조정 24%(22%) 4. 남북농업 농민 교류 외면 5. 스마트팜 혁신 밸리 추진 6. 농지 태양광, 농지전용 규제 환화로 농지 훼손 가속화 7. 장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장기 공백 8. 농산물값 폭락에 대한 대책 전무 9. 밥쌀용 쌀 수입과 국별 쿼터 약속 10.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촛불 혁명 이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농업농촌농민의 문제였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말대로 “농촌은 국가의 기본이자 존재 자체가 국민의 권리이며 식량 공급의 장일 뿐 아니라,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를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삼아야 했음에도 농업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이 농촌을 축소할 궁리와 농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여 온 결과이다.
“식량 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는 ‘비아 닐레니 선언’처럼 국가 존망의 척도가 되는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새로운 전망이 제시되어 전 국민적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농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농민을 농정의 주인으로 대접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가는 대전환의 발상이 없고서는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 될 수 없다.
10년 후 지역소멸은 걱정하면서 농촌소멸에 대한 대책은 감감하다, 기후위기는 걱정하면서 식량 위기는 나 몰라라 한다, 논밭에 태양광을 심어 전기는 생산하게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식량안보 지키는 농민에겐 땅이 없다, 해수면 상승은 걱정하면서 농지는 걱정하지 않는다.
코로나와 기상이변, 특히 중국으로부터 값싸게 수입해오던 농산물 수입에 비상이 걸려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밥상의 위기는 일상의 위기이고 이는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위기의 시대,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부, 정치권, 행정은 물론 온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