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골프장 확장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19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제비앙씨.씨 18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과 특혜 의혹에 대한 군의 답변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민간 업체의 이익을 위해 청정 순창이 감당해야 할 몫은 불 보듯 뻔한 재앙적 수준”이라며 “군 행정에 금산골프장과 관련하여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첫째, 순창군청이 ‘불법’ 공사 묵인, 허위문서까지 작성하여 골프장 확장 돕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국토계획법’을 어긴 금산골프장 공사를 왜 법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금산골프장 확장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는 황숙주 군수 시절에 이뤄졌고, 당시 순창군청 건설과 도시계획담당(계장)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에 객관적 근거 없이 골프장에 유리한 의견을 냈고, 정작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할 불법 공사나 불법 산지전용 등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황숙주 전 군수 시절 당시 도시계획담당은 ‘왜’ 이처럼 특혜로 보이는 행정절차를 진행했을까에 대한 의문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금산골프장 관련 불법 공사, 불법 산지전용 등은 군계획위 심의자료에 없는데, 골프장 관계자 의견에 유리하게 골프장의 제안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기에 아래 4가지 의혹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며 △의혹1 지침 ‘억지’ 적용해 군계획위에 제출 △의혹2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될 것’이라며 안건 상정 △의혹3 담당자 검토 의견 골프장 확장에 유리하게 작성 △의혹 4 불법 공사, 불법 산지전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주민이 위임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순창군 행정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추구하시기 바란다”며 “또한, 여러 정황을 보면 순창군청이 금산골프장에 여러 특혜를 주고 있고, 골프장의 불법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순창경찰서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구하고자 한다. 오늘 제기한 모든 의혹이 한 점 남김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불법과 특혜가 있었다면 골프장 확장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대책위는 확장 반대 구호를 외친 후 설주원 비서실장에게 질의서를 전달했다. 또, 바로 민원과로 이동해 위 의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민원서류를 민원계에 접수한 후 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