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순창친환경연합(영)/순창군농민회
‘푸드플랜’ 등장 배경은,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83번째로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으로 등장하였다.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를 목표로 지역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했거나 용역 중인 지자체에게 다양한 패키지 예산을 2023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전라북도 각 지자체 중 전주를 포함한 8개 시군이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순창과 남원이 수립 중이다. 전라북도 단위 광역 푸드플랜도 2019년 전담조직을 출범하여 2020년 6월 용역업체 착수보고를 진행하는 등 푸드플랜 수립과 실행은 전반적 추세에 있다.
푸드플랜은 농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지역민 모두가 이해 관계자
푸드플랜을 좁은 의미인 자급성에서 보면,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식량의 자급 다시 말하면 농식품 소비의 모든 품목과 수량에 맞게 생산과 공급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먹거리의 확장성 차원 즉 넓은 의미로 보면, 생산ㆍ소비ㆍ교육ㆍ안전ㆍ영양ㆍ복지ㆍ환경ㆍ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자체별 지역 내(혹은 국가)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 결국 푸드플랜은 기존의 생산자 농민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닌 지역 내 먹거리 수요계층과 먹거리 이동 경로상의 모든 관계자까지(Food System) 포괄한다.
이처럼 푸드플랜은 지역민 전체를 참여 주체로 설정할 때 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고, ‘푸드’를 지역민 공동의 주제로 인식해야 정책개입의 근거가 발생한다. 따라서 푸드플랜은 곧 포괄적 먹거리정책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푸드플랜은 포괄적 먹거리정책으로 종합적 관점이 필요
푸드플랜은 먹거리정책의 안전성(친환경)ㆍ보편성(복지)ㆍ지역성(자급)ㆍ공공성(공익) 등 종합적 관점에서 출발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먹거리정책의 안전성(친환경)이다. 먹거리 생산기지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유기생태농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차원, 소비자의 안전한 농식품 욕구 증대, 그리고 먹거리는 건강(식약동원, 食藥同原)이란 관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먹거리 정책의 보편성(복지)인식이다. 먹거리보장과 먹거리 정의에 대해 김흥주(2014)는 ‘적어도 인간이라면 “먹는”문제 만큼은 자유로워야한다는 것이 20세기 보편인권의 시발점’이라 주장한다. ‘밀라노협약 선언문’에서도 ‘인권에 기초해 건강하고 적당한 가격의 먹거리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먹거리는 양적 과잉시대에도 불구하고 부족 계층이 존재하는 현실과 먹거리 취약 계층일수록 질병 유발률이 상승되는 결과를 보면 먹거리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세 번째 관점으로 먹거리 정책은 지역성(자급)이 있어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먹거리 관련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즉 지역생산 지역 소비의 로컬푸드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공익)이 필요하다. 먹거리는 모든 부문이 관련된 문제로 시장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먹거리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동 경로 상의 관계자 그리고 지역민 전체의 공동 권익이자 주제로 생각하는 공익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의 생산 소비에서 ... 지역중심ㆍ중소농 주체로 전환
〈그림1〉은 기존의 생산 소비 흐름에서 푸드플랜의 생산 소비로의 개념도이다. 그림 왼쪽은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생산은 중소농이든 규모화된 전업농이든 타 지역의 도매시장 중심의 판매구조였고, 소비도 도매시장에서 주로 공급되는 형태였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의 새로운 푸드플랜 하의 생산은 중소농의 생산물이 지역 내 소비구조로 편입되는 점이 기존과는 다른 대표적 차이점이다. 규모화 전업농은 부분적으로는 지역 소비가 가능하지만, 기존대로 대부분 수요가 큰 도매시장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푸드플랜의 의미와 종합적 관점, 그리고 푸드플랜하 생산과 소비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요한 것은 푸드플랜 즉 먹거리전략이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이슈임을 이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