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건물 벽에 ‘지방의회 30주년’을 자축하는 펼침막이 걸려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52년에 개원했으나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되었다가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개원했습니다.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ㆍ자치분권위원회ㆍ시도의회 의장협의회ㆍ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답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올해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단체장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라며, “243개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1988년 제정한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시행은 법안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이니 2022년 1월.) 이 개정법안은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할 수 있게 했고,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했습니다.
주민 참여자치권도 강화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 안건 발의나 감사를 청구할 때 발의ㆍ청구인의 상한 기준(인원과 연령)을 낮췄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승격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 모두 축하할 일입니다. 자치입법권과 주민참여자치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당이 ‘독식’한 지방의회 ‘무능’과 ‘무용론’입니다. 민선 7기(2018.6.∼2022.5.) 지방선거는 영남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광역의회에서 다수당이 됐습니다.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14곳 시ㆍ도지사를 민주당이 차지했고, 감시 견제할 의회까지 민주당 일색이었습니다. 시ㆍ도의회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민주당 ‘천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통행식 도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하지 못할 때 주민 이익이 어떻게 무시되는지 보았기에 우려가 컸습니다. 민주당이라고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임기 10개월을 남긴 지금, 우려는 현실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민주당 일색은 오래된 ‘전통’입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민주당에 입당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모두 민주당이니 싸우지 않고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 먹기로 평온해 보일 뿐입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도 문제지만, 감시ㆍ견제하지 않고 줄 서거나 짬짜미를 하는 것이 더 큰 병폐입니다. 열 명도 안 되는 지방의회가 겉으로만 ‘일사불란’이고 각기 다른 생각이면 천 명 가까운 행정과 맞서 수 만명 민생을 위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포장’하는 일은 열심인데 민생 바탕을 위해 쏟는 ‘구슬땀’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도적 지방분권이나 주민참여자치권 강화보다 더 필요한 일은 주민자치 일꾼을 일구는 일입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에 관한 관심만큼 지방 정치인에게도 관심 가져야 합니다. 마을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정치’를 경험해본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다릅니다. 제도만 바꾸면 세상이 바꿉니까? 그 제도를 실천할 동량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쓸만한 사람은 ‘일은 하고 싶은데, 당선되려면 표를 얻어야 하고 표를 얻으려면 지역 기반이 필요’하다며 출발선에 써보지도 않고 포기해… 안타깝지만 현실이야.” 지역 주민들의 하소연을 30년 들었습니다. 돈과 제도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는 기득권에 맞서, 하루하루 구슬땀 흘리며 이웃과 함께 지역을 지키는 주민들을 위해 ‘참’ 주민자치를 세울 일꾼을 찾아 돕고, 키워야 합니다.
단체장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자치분권 2.0 시대’ 군의원부터 바로 세워야 이룰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재출범 30년 축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