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결과 저희는 순정축협의 법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고 보고 조합장 형사 입건 관련 사항 9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에 대한 기소 등은 검찰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후 절차와 사법 판단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조합장과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제대로 납부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게 된다.”

전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지난 11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특별근로감독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말 그대로 특별한 감독이기 때문에 순정축협 관련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고, 법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조합장의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형사입건 내용이 포함된 총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조치가 담긴 감독 결과를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언론 취재 철저히 외면·거부

고창인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사건이 불거지면서 처음 보도된 언론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단순 실수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고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티브이(CCTV)가 공개되고 순창군과 정읍시에서 비판여론이 들끓으며 조합장의 직원 폭언·폭행 등이 ‘상습적’이라는 폭로가 이어졌고, 폭행당한 직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조합장 퇴진 요구가 거세졌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조합장 해임안 투표가 부결되자 조합원 총회 등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현재까지 언론 취재는 철저히 외면해 왔다. 실제로 <열린순창>은 그동안 고 조합장에게 해명이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열린순창>은 지난 12일 오전 8시 무렵, 가축시장이 열린 순창가축시장에서 고 조합장을 만나 형사입건 관련 내용 등에 물었다. 고 조합장은 “(지금까지) 알아서들 (보도) 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라며 답을 한 후 어떠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조치와는 별개로 순정축협 직원들의 고소·고발 4건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정축협 관계자는 “순정축협 명품관에서의 임직원 폭행·폭언 2건, 장례식장에서의 직원 폭행·폭언 1건, 노래방에서의 직원 사표 강요 1건 등 고창인 조합장에 대한 고소·고발 4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창인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조합장직은 곧바로 상실된다”고 말했다.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해당 등

형사 입건 내용 9건 등 법 위반 다수 적발 조치

“니가 사표 안 내면 시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씨XX아.”

“느그가 나를 갖다가 조질려고.”

“나 보통X 아니야.”

“니가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 탈퇴해라.”

고 조합장은 지난해 9월 13일 밤, 순창읍내 직원 가족 장례식장과 순정축협이 운영하는 한우명품관에서 잇따라 여러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신발을 벗어 때리고,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위 욕설과 협박성 발언은 장례식장·한우명품관 CCTV에 찍힌 영상이 알려지고, 고용노동부의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세부 결과에 따르면 고 조합장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조합장이 다수 근로자 폭행 → 즉시 사법처리. 조치계획 : 형사입건(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과장 대리를 장례식장에서 3차례 폭행.

-한우명품관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장, 점장을 각각 4차례, 5차례 신발 등으로 폭행

 

△조합장이 다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과태료(500만원) 부과 및 징계 요구

-다수 근로자에게 사표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 : “니가 사표 안내면 시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씨XX아”, “느그가 나를 갖다가 조질려고”, “나 보통X 아니야”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 강요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한 후 수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 야기

 

△조합장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 → 즉시 사법처리. 조치계획 : 형사입건(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함께 욕설, 협박성 발언 및 노조 탈퇴 종용

-“씨X”, “새X야”, “니가 내 등에 칼을 꽂아”, “무주로 보내버리겠다”, “노조 탈퇴해라”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2억600만원 임금 체불 → 즉시 사법처리. 조치 계획 : 형사입건(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총 500회에 걸쳐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 즉시 사법처리. 조치계획 : 형사입건(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한편,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순정축협의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대영 지회장 “단죄에 처할 때까지 투쟁”

농협중앙회 순정축협 감사 진행 결과 주목

지난 12일 오전 순창가축시장에서 “순정축협 폭언·폭행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유대영 순정축협노조 지회장은 “직원들을 인격 살인한 고창인 조합장은 폭력 행위를 자행한 순간부터 조합장직이 상실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창인 조합장은 지금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저희는 고창인 조합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죄에 처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농협중앙회에서 현재 순정축협 감사를 하고 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고창인 조합장은 지금 업무,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설득하기 위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다. (고창인 조합장의 직무에 반대하는) 이사 3명도 지난해 12월 27일 사퇴했다. 축협 경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상태다.”

 

고창인, 전국 축협 유일의 여성 조합장

순정축협 폭행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

지난해 10월 18일경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 퇴진 대책위 구성이 제안됐고, 순창군과 정읍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순정축협 고창인 폭행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가 11월 18일 출범됐다.

순정축협 관계자들은 “고창인 조합장이 자진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순정축협 정관에 따라 조합장 해임안 상정을 위해 조합원 1/5 이상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 조합장 해임안을 총회에 제출했고, 절차에 따라 해임안 투표는 11월 23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투표일을 3일 앞두고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인되면서 ‘소 가축농가는 집합하지 말라’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해임안 투표는 불가피하게 잠정 연기됐다. 해임안 투표는 한 달여가 흐른 12월 18일 실시됐다. 전체 조합원 2284명 중 84.3%(1926명)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찬성 53.2%(1026표), 반대 46.6%(899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찬성이 과반을 넘겼지만, 정관에 2/3 이상 찬성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임안은 부결됐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 퇴진 여론이 들끓었을 때 곧바로 투표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럼피스킨병으로 고창인 조합장이 조합원을 찾아다니며 ‘한 번만 봐 달라’고 읍소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버렸다”면서 “어떻게 폭력조합장 해임안에 46.6%가 반대할 수 있으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순정축협 노조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폭력조합장 조기퇴진을 위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순정축협 조합원 수는 지난해 12월 18일 기준으로 2284명이며, 정읍시 조합원이 1458명, 순창군 조합원이 815명이다. 고창인 조합장은 전국 축협 조합장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순정축협 폭행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 참여단체

■순창군 △순정축협 순창대의원협의회 △순창군애향운동본부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창교육희망네트워크 △순창노동단체연합

■정읍시 △조합장퇴진촉구 정읍운동위원회 △국민티브이정읍지회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세월호정읍시민모임 △유쾌한작당인(in)정읍 △전교조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정읍시여성농민회